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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무현 전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온 말
통계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음.
대부분의 세금 상위계층에서 내는게 맞음.
기업 및 부자들이 세금 많이내는 것도 많고....물론 탈세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건 별도로 욕 먹을 일인건 사실이고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대기업과 부자들 없으면 나라 안돌아가는 것도 사실임.
근데 내가 알기로도 상위 10%가 90%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기업 + 기타등등 부자들
신문기사는 20%네. 뭐 10% 20% 차이가 크긴 크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세금 대부분을 낸다는
사실은 변함없음
시승기 : BMW 120d 잘나감. 몰고다니면 재미남. 연비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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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다만 '탈세' 가 문제죠..
'절세' 가 아닌 '탈세' 를 하는 기업/고소득 자영업자들...
이들만 아니라면 '서민' 들이 겪는 세금고통은 좀더 줄어들겁니다.
물론..글쓴이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기업 이 냅니다.
세금이란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탈세' 가 되느냐 '절세' 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있지만..
'객관적' 으로 '탈세' 라고 할만한 짓은 하면안돼는데..
대기업이던...고소득자영업자(변호사/의사등) 의 '탈세' 를
막아야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느 고소득자영업자' 의 직접내뱉은 말인데..(TV 프로 오래전..;)
'부자' 들은 '건강보험' 필요없다
'내친구가 병원장이고.. 내지인이 의사투성이인데... 내가 왜 다른사람 좋으라고
건강보험들겠냐??'
'부자들은 왠만해서 안아프다 좋은것먹고 좋은환경에있는데 아플일이 뭐있겠냐?'
당시 건강보험료 5000만원 체납한 BMW 7 시리즈 굴리는 200평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이 한 말이였죠.
실상 '월급쟁이' 들은 '탈세' 를 할래야 할수가 없는 현실이구요...
저소득 자영업자들도 '탈세' 를 해봐야 할수있는 '폭' 이 좁은 현실이죠.
그에비해 실질적으로 '탈세' 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자영업/기업' 들때문에
'탈세' 를 하지않는 다른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 이 늘어나는것이니까요.
물론... '탈세' 는 하는 누구든지 처벌받고 못하게 해야합니다.
'국가' 는 국민 에게서 시작이되구요..
기업이 돈을 벌수있는건 '소비자' 국민들이있기때문이고..
'기업' 이 란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건 '국가' 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 는 기업에게 세금을 먹일수있는것이고..
개인이던 기업이던.. '돈' 을 벌려면 '국가' 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내 기업' 인데.. '내가번돈' 인데 라는 인식은 잘못된것이죠..
(ㅇㅖ전에 삼성 주주총회 때 소액주주들의 항의에 '윤부회장' 이 소액주주들을향해
'내회사야 우리꺼야 .. 당신들은 나가' 라고 한말이 충격적이였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오너들의 마인드가 '회사' 를 자기네 구멍가게 쯤으로
생각하고있는현실..; )
정 그렇게 돈을 벌고 세금을 안내고싶으면..
외딴 섬하나 사서 거기 에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기업을 만들어 장사하면됩니다.
'그 외딴섬에서 판매할수있을지 구매할사람이 있을지? 가 의문이지만...;'
영세사업자가 탈세 하는건 눈감아 주자고 한말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오해하실까바 두번째 리플단 글을 보세요..
'탈세' 는 누구든지 처벌받고 못하게 해야한다고 써놨는데요;;
'탈세' 자체 에 대한 글을 쓴겁니다.
'부자들/기업들' 이 내는 세금이 많은 만큼..
'그들이 탈세' 하는부분이 '탈세' 로 인한 악영향이 크다고 ..
그로인해 다른 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말을 한것뿐입니다.
'월급쟁이' 들은 탈세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으니까요.
일용직 건설 노동자 / 일용직 노무자 /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기싫어하는 갑근세, 근로소득세들이
엄첨 큽니다.....
그것만 전산화 되어도...
물론 부유층 탈세도 조금 도움은 되지만....
ps. 뭐 제작년 백토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결국 무산된 종교시설의 세금납부제도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은 없어도 된다네요. (세무사인 마눌님 말씀으로 어느정도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봤습니다. ㅎㅎ)
하위소득층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부자 세금 더 거
두라고 운운할 자격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