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험사기로 뉴스나 신문에 심심찮게 기사화된 글을 많이 봅니다.

특히 고급외제차량을 이용하여 수리비 과다청구 혹은 가피공모같은

보험범죄들이 눈에 많이 뜨이는 요즘

혹시 이런 보험 문제는 어떠한가요?

보험사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요.

평소와 다름없는 운전길에 후방추돌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판단착오로 보험사기로 몰아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더 나아가 법원에 보험사기 소송을 진행시킨 경우요.

운전자는 근 일년간 경찰서 보험사 법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으며, 현재 아무런 물적 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차량 역시

재판과정에 필요한 물증이라 수리는 커녕 운행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차량의 가치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때는 2013년 9월 7일

대구의 어느 동네 도로상에서 고급 외제차인 벤츠 SL65 AMG

차량을 운행중에 창원에서 대구로 올라온 어느 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을

당하면서 한 운전자의 억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뒤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로 보험사가 출동하여 보험 담당자는 보상처리를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정비센터에 입고 후 수리 견적을 받습니다.

당시 파손부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 범퍼, 머플러, 디퓨저, 주차센서, 산소센서, 뒤쪽의 프레임이 우그러져

있는 상태였으며, 충격으로 인한 하드탑 오픈 오작동으로 인해 580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일단 렌트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며칠이 지난 후 느닷없는 경찰서 진정서 제출이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조사한 바 보험사기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차와 뒤차의 충돌부위가 맞지 않다는 점, 운전자가 이전에 보험보상금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확신했으며, 가피공모(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를 일으키는 건)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는 후방추돌한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 피해자에서 보험사기 피의자로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조사 후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카의 리프트기능(차량이 4-5센티미터 가량 업 다운 하는 기능)이

있는 줄 보험사에서 몰랐던 상황에서 실제 운행 중의 피해차량 높이가

추돌차량파손부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처리 이후 경찰서 측에서는 보험사기라는 진정서의 내용에 의문을

표현합니다. 사기라는 것이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미 편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인데, 운전자는 센터입고 정식수리건 미수선처리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험사의 보험사기 진정이므로 사건자체가 보험사기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운전자가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보험사에서는 곧 처리해주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는 느닷없이 보험사기로 몰아간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넘어선 확신으로 억울하게 경찰서를

오가며 피해를 입게된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경찰서에 진정을 넣음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차량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역시나 소송의 주요내용은 보험 사기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해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처함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소송도 진행하게 됩니다.

2014년 2월 7일 1심 첫번째 재판

2014년 4월 초 두번째 재판

2014년 세번째 재판

이렇게 세 번의 공판이 있었으며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측에서도

자신들의 착오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진행된

소송이라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7일에 네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심에서는 갑자기 판사가 바뀌는 상황이 오기도 했고, 소송이라는 게

한 두 번만에 결론나는 것도 아닌 시간 싸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재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2014년 8월 20일)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운전자가 품은 의문점은

1. 보험사기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끝난 상황에서 피해 운전자가

가졌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2.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상황에서 이미 1년 가까이

지나온 시간동안의 차량 렌트비 혹은 교통비에 대한 보상은?

3. 보험약관에는 차량수리로 인한 렌트비용은 최대 30일까지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차량수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재판과정이며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려서 그것을 해명해 내야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파손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13년 9월7일부터 2014년 8월20일 현재까지의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참고로 판사가 차량 렌트비를 시중 렌트사 3사 평균을 알아오라 했으며

조사결과 일 100만원이었습니다.)

4. 차량은 재판 과정상 중요한 사건의 증거자료이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벌써 사고 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일년 가까이 되면서

발생하는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피해운전자가 타의에 의해 사고를 입음으로써 차량파손이 된 상황이라

정식 수리를 받았으면 끝날 문제였었는데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몰아가게 되면서 운전자는 그 간의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타지도 않는 차량에 대한 월 리스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차량을

팔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도 재판 증거자료라

판매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네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이며, 워낙 안타까운 사연이라 도움을 주기

위해 주위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들러 이런 이야기를 전해보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과연 판례가 존재는 할까라며 오히려

되묻더군요.

대구 쪽에 교통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제가 대신 선임해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없으시네요. 파산, 이혼 전문변호사만 왜그리도 많은지..

현재 일을 진행중인 변호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분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음...로스쿨 막 나온 초짜 변호사님이

이런 쪽 일에 얼마나 잘 아실까?... 그리고 자동차관련 사건인데

여자로서(성차별은 아니지만 사실 남자들에 비해 모르는 건 사실이니)

자동차에 대해 아시기나 할까?...

세 번의 공판동안 하도 답답한 일이 많아서 주위 다른 변호사들을

알아보려 했던 거구요.

피해 운전자가 마냥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재판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Life

Is

God-damn-it!!

보배회원님들

험난한 세상에서 보험사도 우리편이 아니네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구걸입니다.

추천 감사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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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추가글

보배드림 회원님들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꾸벅

많은 추천수로 저나 피해운전자에게도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지쳐가던 힘겨운 시기에 다시 일어설수 있는

용기를 회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본 내용에 피해운전자의 개인 가정사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본인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수도 있음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 본 내용의 글을 읽는 분들이 좀더 보기쉽도록 칸나누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간추린 요약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요약해주신 서민5서민 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