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판사 한놈에게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의연판사 요놈이 한 짓거리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 결론 낼 성창호 이놈도 보통 성향이 아니네요.
영장 발부 장담 못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지만
조의연 이놈은 양심은 한 몫 잡는데 팔아버렸고,
성창호 이놈에게도 온 국민이 뒤통수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심원 제도를 정착시켜
판사놈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양심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번건을 계기로
대권 주자들에게 영장실질심사 배심원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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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뿔논병아리
동느님
보통 성향이 아닙니다.
검색해보니 완전 대놓고 친박이네요.
꼭 배심원제도가 아니더라도 법관의 양심이 의심받고 있는 이때
대안을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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