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 최순실 사태에서
만약 박근혜 - 최순실이 한 행동들이 위법한것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짤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법인거 뻔히 알면서 행동했다면, 좀 안타까운 맘도 있지만 공무원법 위반 아닌가요?
까라고 해서 깐 건데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넘겨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말단까지 법대로 위중을 따져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고견들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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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도 상명하복 조직 문화죠.. 저런 청와대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저기서 일 안 해보니까 저 사람들 사정을 모를 수도 있을 거에요...
저 사람들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합니다... 그게 조직 생활이고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직에 일원이 된 이상 그 조직 문화를 따라야 하고 특히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을 거에요...
하급자들까지 너무 비난하진 말자구요 ㅎㅎ
밑에 공무원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를 거 같습니다.
위에 높으신 나으리께서 결재하고 알아서 사인하고 그랬을 듯...
그리고 최순실급 라인에서 내려오는 오더라면 실장급정도는되야 알까말까한정돈데 ..무슨7급ㅋㅋㅋㅋㅋㅋ
공무원수가 넘쳐나는 현실에...
그건 지침이 나왔을때 바로바로 거부가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주고 불법이 의심이 가는데도 그데로 수행했을때는 문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문체부 사태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도데체 뭐하는건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두단계만 내려와도 연결고리를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만 봐도 군납비리니 뭐니 일반 사병들도 아는데 사병들도 알면서도 까라면 깠으니 처벌해야 할까요?
글쓴이님의 심정에는 동의하나 공무원보다 더 시급하게 도려내야 할 대상은 바로 정경유착에 앞장섰던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나 8할정도는 따랐습니다.
저기가서 총을쏴라! 쐈습니다.
저기가서 베니아 훔쳐와라.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차라리 공무원 수직구조를 이참에 바꿔야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하셔야죠
너네도 다 책임져라 이런마인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거죠
지시는 수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청와대 출입 통제하는 직원처럼.. 문체부 직원처럼.. 자신의 일인데 충분히 알 수 있었을겁니다
이번 일은 조직문화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 알수 있었던 직원들 방조한게 확실한 직원들 벌을 줘야합니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징구해야하고
그래야 차제에도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대사관에 전화했다. 그런데 대사관은 모르쇠로 일관.. 중국 광주에 직접 비행기표를 알아본 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있었다. 자국민에 대한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상황을 관리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겠죠
단 그렇게되면 공무원 태반이 숙청대상이되기때문에 어느선까지 할지 조율이 필요할 듯
그리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을 투표한 국민도 전부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됩니다!!
나쁜 정책을 실행한 공무원을 그냥 놔두면 계속 나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고,
나쁜 놈 뽑도록 투표한 사람은 그냥 놔두면 계속 나쁜 사람을 뽑기 때문이죠!!
말한마디로 날리는데 누가 밥줄 걸고 신념타령하면서 개길수가 있나요?
이게 불법이라서 할수없습니다 하면 쪼인트 까이거나 좌천되는데 누가 개길수있나요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명령이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거라면 공무원들은 그냥 해야합니다.
아마 거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부당한걸 시켰을것임
반민법이 친일 행위한 사람 잡겠다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범위를 직접적인 매국 행위를 한 사람에 한했어요. 만약 친일 행위 한 사람 전체 잡는 거면 국민 90% 이상이 유죄예요.
궁성요배,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등 대부분 의 국민에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도 보셨나요? 배식받을려고 잠깐 도왔을 뿐인데 빨갱이라며 총살당하는 장면.
물론 위의 사례들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나 그 말단 공무원들도 나름 생계를 위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 받아야죠. 그렇지만 외면하고 순응했다는 것만으로 죄를 묻기는 조금 그렇죠.
말단까지 처벌은 힘들것 같긴하지만 하지만 윗급들은 필히 물갈이 해야할것 같네요.
그 사단이 생겼는데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잘다니는것 보면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가리만 처벌 하고 그밑에서 행정처리 하는 손발들은 그냥 시키니까했지라고 묻어가는것인지...청와대라서 지들끼리
무마하고 있는것인지
이력서 한번 안써본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무턱대고 믿고 뽑아줬는데 도덕적 양심이라도 있으면 석고대죄해야 하는거 아닌가? 박근혜 뽑아준 국민들 대체 어디 어디 숨었노
법정에서 위증죄 처럼, 잘못된것을 발언하거나 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게, 만연해 있어서 그렇지, 전혀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네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왜냐...임기 끝나면 정권 또 바뀌는거고...
본인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공무원 되었기 때문에...또한 먹고 살아야 하니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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