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인데도 영업정지 당하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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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만 미성년 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인 경우 성인 처벌 기준
적용
구매자의 잘못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함.
이러니 선진국이 못 되지 ㅉㅉ
위조한 신분증 감별까지 해야되나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오게 하네 정말
종업원은 제대로 얼굴 확인을 안했을테고... 신분증 위조하면 깜빵인데...
정권이 바꼈으니 분명 보상이나 정정 사항이 있을겁니다!!!
완전 3류 화성인들 법인가?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네요
민짜 받아서 걸려서 정지 먹던데 다른위치에 이름만틀리고 비슷하게 만들엇는데 거긴 손님이 없더라구요 위치가 별로라서 거기서 민짜 보낸다고하더라구요
법을 바꿔야된다
그리고 저건 분명 인근 비슷한 가게에서 한걸지도 몰라요..그러거 많대요
편의점 알바학생한테 들은적있어요
아니 혹시 경쟁업체 사주받고 움직인건 아니려나....
진짜 시급함
오산 피카츄만 봐도 요즘애들은 겁대가리를 상실했음
몇달만에 영업정지
알고보니 고딩들이 술먹고
계산할때쯤 자진신고~~
그후 재오픈했으나 문닫음
사장은 얼마를 손해본겨~
청소년들이 뭐더러 저기서술먹냐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판매시 처벌이면서 청소년이 음주흡연시 처벌하는 법이 없으며, 신분증 속여서 판매시 청소년에게 처벌을 요구해야하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음.빨리 법이 개정되어야한다.
모르면 좀 가만히 ㅎ 절대 ㅎ
참고로 검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특히 거짓으로 속이고 술처먹은 바로구속 이런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정신 못차렸구만
성업하시길!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그래도 오늘부터 정상 영업이네요
아니 안그래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 상인들
굶겨 죽이려 작정을 한거지 20일 씩이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거는 한달 공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것임
저거 백퍼 술처먹은 새끼들이 술값 안낼라고 지들이 신고한거 뻔함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한 이 법 좀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합니까?
게다가 공문서 위조는 큰 범죄 아닙니까?
cctv사각이었거나.. cctv 파일이 지워진 후에 걸렸나보네요...
술마신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뿌리뽑을수 있죠...
업주만 처벌받으면... 절대 안없어짐...
벌금 130만원 맞았네요..
나름 직원들과 아무 트러블없이 계약서란 계약서는 다 준비했는데
생전 처음들어보는 트집을 잡아서 벌금 맞았네요..
매장특성상 직원이 자주 교체되는데..사직서 보관을 2년동안 안했다는 이유로....근데 사직서도 받기전에 문자한통.전화한통.심지어 잠수타서 안나오는 사람들 사직서를 어찌받나요...ㅜㅠ
그 사복경찰관 말로는 벌금 물리는것도 자기들 할당 금액이 있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만들어야 한다는군요...ㅡㅡ
그사람들이 트집잡으면 정말 방법없이 벌금 맞더라구요...
아오....생각하니 또 열받네요...ㅜㅠ
초등생 까진 너그럽게 보호해 줘도
요즘 중학생도 맞다이 뜨기 좀 겁나드라...강력하게 처벌해야 됨....
어느정도 배운 사람들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법이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없거나 적다는건 분명 법을 고처야 한다는겁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389
사건1. 어른같은 청소년들 한무데기가 밥이랑 고기랑 실컷 다먹고 술을 시켰는데 신분증확인 못함->밥값을 계산 안하고 나가려기에 주인이 계산이요~ 했더니.. "저희 청소년인데 신고할테면 해라, 우리도 신고하겠다" 그래서 영업정지 먹는니 그냥 그날 매상 날림.... 엄청도 먹었다는...
사건2. 주변 다른 경쟁식당에서 주변 식당들 정리를 위해 청소년 알바시킴-> 아이들 돈준다니 화장하고 어른처럼 입고.. 술시킴, 특히 눈이 안좋은신 노인분들이 하는 작은 식당들에서는 매번 확인하다 짜증내는 손님들이 있어 사실 매번은 어력고 진짜 아이들같은데라고 생각되는 때만 확인하다 어느날 걸린것임...
그래서 그 주변 식당들 차례로... 문닫거나.. 여유 있으신분들만 40일 영업정지 후 간신히 다시 영업게시...
유유 너무해요 . 요새 청소년들은 사실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자질을 가추지 못한거 같아요.
자신들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악용하고 다녀요.
그리고 진짜 사실 청소년한테도 팔아서 돈벌어야지.. 그러는 사람 없어요... 확인하고 싶지만 그거 진짜 매번하기 힘든건.. 손님들도 신분증 남한테 막 보이고 싶겠냐구요...!! 저도 사실 신분증 어디서 좀 보이기 껄끄러운데..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389
국민청원해주세요!! 이제 겨우 150여명이에요ㅡㅜㅠ 저 지인도 ... 저렇게.. ㅠㅡ
그리고 매번 이런 기사 읽을때 마다도 정말 너무한다 싶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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