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깁니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벌금(罰金)'이란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후기는 추천.
1.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깁니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벌금(罰金)'이란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니는 위반 안하냐?" "나도 이제부터 다 신고 한다." "먹고 살려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큰 피해 없으면 신고 하지 마라"
라고 유도리 운운하는 범법충들하곤 차원이 다르네요. 0ㅂ0)b
멋지시내요... 안전운전하세요
추천합니다
그샛키에 비교해서는 ..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택배 하시는 분들이 번호판 가리고 다니시든데
아직도 생계형 타령 하는 인간있네. 두둔하는것들도 같이 똑같은 처벌좀 시켰으면 좋겠다.
사형이니 머니 너무 오바하내 시 부 랄 것 들 이 비교 할걸 비교해야지 진자 발로뛰어서 먹고사는사람들인대 잠간 정차한사이에 무인카메
라에 찍히니가 잠간식 가릴수도 있지 전나 매정한 인간들이내 아주 먼말 잘못하면 일베라고 몰아갈기세내
못한다매? 거줌 길바닥에 불법주차하고 딱지 안끈킬라고 뛰어 올라갓다 뛰어내려오는소리 가끔 안들리냐?
진자 오리지날 생계형 불법주차인대 그럴때마다 톡톡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그분들이 살아남겟냐? 앞으로
니들은 쇼핑하고 물건 집적 받으로가라 택배신청하지말고 씹 새 기 들 아 [ 성범죄 저지르고도 생계형 드립 칠 인간이내??]
[[ 흑웅 ]] 인간아 비유를 할라면 봐가면서 비슷한거랑 비유를해 어디 성범죄랑 비유를하냐 모질이 등신 새 기야
직접 경찰서 가니 우기면 끝이라나 뭐라나
항상 하는말이 본인한테 피해준게 있냐 라죠.
피해를 줘야 위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의도가 있는거지
최초지도해줘야하는거아니냐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 지우세요.... 가상계좌에 본인 이름이 나옵니다.....
빨간줄.
전과.
게속따라다니겠네요.
당채 왜 가리는지 이해가 안가요.
대포차?인가..
이번일로 그 직원분 마인드가 고쳐진다면 좋겠네요.
술마시고 업소가서 좆물빼는데
트레일러 등등
번호판 별도로 안붙이고 다녀도
벌금 저렇게 나오나요?
그런 캠핑족들 장난아니게 많든데
졸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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