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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땐찌 17.11.16 07:52 답글 신고
    주차위반이 사실이면..그냥...딱지 끊으면 되지...미친공무원들..숟가락에 밥을 떠 줘도 못 먹으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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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바스트온 17.11.16 01:38 답글 신고
    에휴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멀다
    답글 0
  • 레벨 소위 3 바스트온 17.11.16 01:38 답글 신고
    에휴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멀다
  • 레벨 원수 땐찌 17.11.16 07:52 답글 신고
    주차위반이 사실이면..그냥...딱지 끊으면 되지...미친공무원들..숟가락에 밥을 떠 줘도 못 먹으니...원..
  • 레벨 중장 에셋 17.11.16 08:07 답글 신고
    저게 지자체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구는 바로 처리해주고 어떤 구는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안하고. 갠적인 생각으론 불법주차해서 걸렸을때 진상떠는 넘들은 경찰이 처리하게끔 아예 제도화 했으면 하네요.
  • 레벨 병장 fnsarah 17.11.16 10:36 답글 신고
    후기 기다렸습니다. 더불어 돌아올 답변도 예상했었는데.. 적중했네요 ㅠㅠ
    저도 동일한 건으로 1년 넘게 구청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구청, 구청감사실, 시청, 행안부 전부 민원 넣어봤는데 결국은 아몰랑 복붙답변 도돌이표입니다.
    이게 법령에 '단속해야한다'가 아니라 '단속할수있다'로 돼있어서 부작위로 걸기는 무리입디다.
    그래서 이제는 소극행정으로 권익위 고충민원과 감사원에 징계요청을 같이 걸어볼까 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 부작위. 요건 해당 안됨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 요건 해당될듯 하더라구요.

    소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그 비위 행위에 대하여 법령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경우에는 비록 법적 책임은 가볍다 하더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처] [MPMBooks] 징계 대상으로서의 소극행정|작성자 인사혁신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11.16 16:46 답글 신고
    담당자 말은 " 물건 훔친건 인정하는데, 내가 훔친건 아니다. " 말장난이 아주 심해 보이네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 해드릴께요.
  • 레벨 상사 1 비수검객 17.11.17 13:40 답글 신고
    일 ㅈㄴ 안하지 ㅉㅉ
  • 레벨 대위 2 백곰파워 17.11.18 10:22 답글 신고
    어쩌면 저 차랑 엄청 진상 차량일수도 있어요
    딱지 끊었다고 구청가서 엄청 깽판부리는 진상 민원인 엄청 많습니다
    그런자들은 자로 면허 취소하고 구속 시키고 반성없으면 무기 시켜야 하는데
  • 레벨 병장 종이학part1 17.11.18 10:52 답글 신고
    아,..진심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탱자탱자 쳐놀고 있는 공뭔들,,사정의 칼날에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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