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은 가리고 경찰은 민낯 공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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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걱정해 주는 한국의 범죄자 신원 보호[82]조회 54,463 | 추천 724 | 2017.12.12 (화)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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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빠르게 법을 적용하는게 좋을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불변하는 법은 있겠지만 시대가 변해가는만큼, 탄력적으로 변해야되는부분도있어야되지 싶네요.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의해 대륙법계를 적용시켰다가 독립 후 영미법계를 적용시키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국의 강한 사상인 유교사상이 거기에 섞여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듯;;
범죄면에선 좀 영미법계 제대로 따라갔으면;;
뭔놈에 범죄자의 인권보호~!
그순간개돼지급도안되지 캬 그놈의인권
부랄을탁치고갑니다
범죄자는 인권이없어 권리도없어 걍 처벌받아야되는 대상일뿐
동정심그딴거없어 범죄자는범죄자입니다
정치인 정치범죄를 저지를경우 대비하기위해~~
지들얼굴 가려야 하잖어~~
인권 찾을것 같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지... 암만
높은 새끼들이나 그자식들이
거의 사고치고 다니기 때문임.
했겠습니까? 당연 얼굴을 공개해야 하며 실명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피해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깐요. 그런데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잡은 경찰들의 얼굴을 심심찮게 볼수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건데 일종의 영웅심리라 할까요? 이런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누가 잡았다 식의 영웅심리라 보여집니다 경찰들의 얼굴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포커스를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검거한 경찰이나 검찰에게 인식시켜주려는
그런거라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도 약한편이구요.
범죄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고 해야 그 범죄자의 죄질 등이나 알텐데. 어차피 형벌도 약하고 그러니 그걸 잡은 공로로
경찰들 얼굴을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 공개해서 범죄자들의 범행등을 축소 경찰들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저런 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해.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인데.
젓까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술먹고 사람죽여도 별로 큰일이.아니구나를 배우고있지요
해서 잡혀서 재판 결과 1100년 때려 버리는거도 본적 있내요 보석도 안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더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넥타이 공장 청소하고 개장 해야함
코쟁이 존슨들의 충고가 어디 들리기나 하겠소.....
개독. 친일. 뽑아야할적페인데 이 둘만 잘 뽑아도 대한민국은 좀 살기 좋아질듯..
하지만 범죄자는 공개해야죠
조심해야하기때문에
똑똑한 놈은 다 이민가고. 남은 놈들은 이기주의의. 쩔고
지배계층은 친일부역 민족 반역자들
참고로 저 문빠임
암세포도 생명이다
라는 말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입니다
썩었죠
허나 인간이 아닌 것들한텐
필요치 아니하다 봅니다
고수님들 이름점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용의자들이 만약에 정말로 무죄라면? 그 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죠? 이미 주변에서는 범죄자로 낙인찍혀있을텐데 말이죠.
저도 마음같아서는 공개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학 딸래미도 공개 되어야하죠
법이 너무 약해~
생각합니다.
형벌을 못높이는게 아니라 안높이는게지 한통속인데 뭘더바래
인권위 권고로 수갑도 앞으로만 차게 해서 탈주범들이 간간이 생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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