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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사용시 고삐리건 중삐리건 바로 실형 때리면 이런문제는 사라짐
위조지폐 구별 못해서 물건 팔았다고 점주 처벌하나
경범죄도 아니고...
범죄에 너무 관대해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더 악랄하다
저런위법을 했는데도 죄의식이 없단말이야
일단 들어가서 처먹고 지들이ㅈ
경찰에 신고 함
주인이 술을 팔게 된건 신분증 위조에
의한 것이니 그 원인에 대해 엄벌해야 함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1개월
이런법이 있다면?
살인미수에..폭행..협박..갈취..
공문서위조....
이게 청소년이냐.....
허긴 국회에도 국회의원 몇없지..
위조한걸 자세히 보고서도 모를판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주인을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쳐먹은 애새끼들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되냐
하루아침에 생계가 뭐냐
거기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예비역장교 할아버지랑 딸이 재판을 받더군요..,
할아버지는 장교출신이라 학생들한테 담배를 절대 팔지 않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복으로 얼굴삭은 친구가 사복입고 딸래미가 가게 잠깐볼때 담배를 사고 친구가 신고한..,
딸래미가 막 울더라구요.., 자기실수때문에 아빠슈퍼마켓이 영업정지에 벌금 맞아서..,
고삐리시절이 그립네
어느덧 40 이네
성매매 판놈 ☞ 산놈
미성년술 판놈 ☜ 산놈
법이 참 웃겨~
고딩들 10명이서 단체로 들어옴 하나씩 증 검사함.... 모두 통과....
하지만 신고들오옴... 영업정지 3개월인가 2개월인가 맞음... 증이 위조된것... ㅎㅎㅎ
벌금도 냈던것 같은데 100이던가 150이던가...
대충 1년 지났나.. 그냥 가게 접음... 애들 잘못 처받아서 다른 노래방들이 신고함 일부러 상대 죽일려고 애들 고용해서 작전피는것도 있고... 비일비제함...
^^아주 좋은 창조경제임
실화임.
부모들이 술못마시게 단속할것인데 ~~
법이 못따라가는게 아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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