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게 생겼네요.[239]
무슨 법이 이따구로 되어있어서
작정하고 엿먹일라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이따위 법 진짜 짜증나네요
미성년자가 민증 위조해서 술처마신담에 술값 내기싫어서 경찰신고
그 술집은 왜 영업정지를 당해야하며 왜 업주는 피해를 받기만 해야할까요
빛내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앟는데
한가정 풍비박산 만드네요 ㅆㅂ 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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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게 생겼네요.[239]조회 65,175 | 추천 803 | 2018.02.14 (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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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위조한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민짜들이 어디선가 술처먹고 때거지로 싸우다가 경찰출동햇는데 경찰관까지 폭행해서
특수폭행으로 조금 사건이 커졋어요
근데 민짜놈들이 어디서 술먹엇냐는 경찰의말에 저희가게를 지목한거에요 ㅡㅡ;;
보아하니 저희가게왓다가 뺀찌 수없이먹은놈들인데 저희가게 구조를 알더라구요
중요한건 가게에cctv가없어서 검찰까지가서 조사받고 우여곡절끝에 무혐의받았습니다..
검찰이 그 민짜들 카톡 복구해서 확인한거죠 통화목록이랑..
정말 검찰마주할때는 심장쫄깃;;
법이 참 가해자를 위한법같더군요
몇일간 컴에서 한대씩 메모리카드 도난 당했고
CCTV 돌려서 확인해본결과
단골로 오던 고등학생이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입학전 오랜만에 몇일간 왔었는대
그당시 신분증 확인.
그친구가 새벽에 한대씩 털었더라구요.
신고후 아직 미성년자에 신분증은 위조한게 밝혀졌고.
새벽시간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으면 안되는 업주 입장에서
담당 형사에게
그부분 문의 결과. 위조한 사람 잘못이라 그부분에대해 업주에게 피해가 가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은 없다더라구요.
근대 군대동기가 호프집을 운영했었는대.
손님이 신분증 위장하고 술마시고 간거 걸렸는대.
영업정지 먹었다고 문닫았더라구요.
이게 법이 뭐가 어찌 되는건지...참..
사기꾼 한테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단 국가 인증 검증시스템을 설치해야 업주가 빠져나감
우리 자랄때는 파출소 잡혀가면 개처맞아서
안가는게 상책이었는데..
기마자세로 무릎뒤에 곤봉끼워놓고 떨어지면
달려와서 귀방망이 후려쳤음ㅜㅜ
이거 보통문제가 아닌데 왜 그냥들넘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분증확인도 안하고 판매했을시에 문제가되는걸로.... 기억을 하네요
들어오고 가나고 할때마다 ...바쁠때 검사하는 알바 따로 두어야 할판입니다.
개나라 좃법규
증거가 없는거죠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해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냥 사장 본인의 생각아닌가요?
신분증 확인을했는데 위조라서 확인할수없었다 라는 cctv나
기타등등 증거있으면 처벌 안받습니다
보니깐 그냥 미성년자 받는 술집인데 영업정지 먹으니깐 나억울해요 하는것같아요
있으면(뭐 요즘은 cctv 다있으니) 무혐의 처분되요... 위조냐 아니냐가 중한게 아니라 검사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
요해요~전 나중에 추가된 인원의 검사를 소홀히 해서...ㅠ
벌금이나 이런게 약해질 뿐이에요
선동하기 정말 쉽네요
신분증 확인 있었음 처벌 못합니다
법이 그래요
일본처럼 판매시 확인 받고, 아닐시 법적처벌은 고스란히 소비자(미성년자) 당사자에게!!
두번다시 안그럴겁니다
그 민증이 누가봐도 위조된 건지 모르는 수준의 공문서 위조여도 역시 괜찮습니다.
민증확인을 했는데도 영업정지 먹는 거면
금세 탄로날 민증위조를 놓친 거거나 확인을 안 한 거겠죠.
알고보니까 주변 경쟁업체에서 고용한알바더라구요
잘알아보세여
공문서 위조인데..(공문서위조맞죠?)
안타깝고 법이 나쁩니다.
이거 있으니 알아서들 빠꾸합니다
신분증위조까지 어떻게 일반인이 판별
하라는건지?
빠른조치를 해야 구제 될듯요
얼마전 신분증 위조로 친구가게 글쓴이와 똑같이 걸렸습니다.
신분증 검사하는장면 cctv에 찍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웃긴건 혐의없음이라 해놓고 일주일 영엽정지 or 400만원 벌금
둘중에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일주일 영업정지 당했네요
일주일 일반술집 장사해서 400벌기가 힘들죠, 일주일 매출이
천만원 이상 나오기가 힘들기때문에.
그냐우설치했다고 오지말라고 겁주는 용도지 확인할수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미성년자가 마음먹고 위조해서 들어오면 그냥 당해야하는게 지금 법입니다 ㅠㅠ
미성년자가 술쳐먹으로 몰래들오면 바쁠때는진짜 방법이 없다고 슬쩍들와서 먹고 신고는 딴놈이하고 ...
도용아닐까영?싸이패스 기계하나씩 배치해야됩니당
이런걸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있겠죠....
에휴....ㅠㅠ
20만 넘을거 같네요...
헌법 소원도 해보고요...
차례음식하러 갔나
서명하게해서 당사자가 책임지게
법이 바껴야합니다.
처벌은 피할수없지만. 영업정지까지는 안당해요 벌금 100만원 나옵니다.
시청 직원이 하기 나름입니다. 법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되있지만 그에 준하는 벌금으로 낼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어요
오래 되 잘 기억 안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되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영업정지는 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피해사례때문에 대처한 내용을 동의해서 피해를 막아야하는게 정답임!!! 업소가 피해자인게 맞는 정답임!!!
법이 이상하군요
소송걸고 재판해서 잘못되었다는것을 알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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