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민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개헌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개헌안은 26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논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권자가 국민이니
박탈권자도 국민이어야 한다.
-_-)
헛소리들만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소환제 통과되면
나머지 85% 한테 자격 박탈 당할까봐
개소리 못할듯
니들은 이미 니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었잖으...
임명권자가 국민이니
박탈권자도 국민이어야 한다.
-_-)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때 계획 되었고
YS정부때 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시행됐는데
당신 논리대로 하면 이명박이 박근혜도 빨갱이고
새누리당, 자유당도 빨갱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일베 및 박사모,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도 빨갱이란 말 맞지요?
-_-)
니들은 이미 니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었잖으...
살면 뭐하겠노? 곧 디질건데.
잘가라...
헛소리들만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소환제 통과되면
나머지 85% 한테 자격 박탈 당할까봐
개소리 못할듯
종신지지계약 합니다.
국개의원들 오줌 지리는 소리 들리네 ㅋ
이제 나라가 되어 가는구나
ㅆ ㅂ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걸 반대하는 국개의원은 도둑질 하려고 국회입성 한 걸로 국민들은 간주할 것이다
부랄을탁치고갑니다
진짜 부랄을 탁 치고갑니다ㅋㅋㅋㅋ
개헌찬성!
국회에서는 콧웃음칠테니...
사권분립 가즈아!!!!!!!
어제 홍발정인터뷰보니깐 좋나 쪼랐던데.ㅋㅋㅋ
침 질질 흘리며 아주 격분하던데.ㅎㅎㅎ
홍발정당눔들 꼬치가 오그라들겠어.ㅎㅎㅎ
구의원 시의원 부터 없애고 시민단체 등등 단체들 지원좀 없애라
지역구 만 있으면 되지 의원수 줄이고 공무원수 줄인다는 말은 어쩜 단합이 야여가 질 되는지....
그런 것 부터 없애라 보복정치도 좋은데 의원 1일만 해도 연금주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왜 있는지....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자나? 그냥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지역 민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그럼 안되냐?
난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입법기관이라고? 그니까 민의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법이 있음 법 전문가와 상의해서
국민 동의 구해서 법 만들고 그럼 되자나? 국민 동의를 어케 구하냐고? 실명 게시판 만들어서 글 올리라 그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왜 굳이 세금 쳐 들여서 선거하고 금뱃지 달아주고 난리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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