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사건 결론..... 자백했지만 입증되지 않아 3년형.....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뺑소니 운전자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
자백했다는데 음주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
가정 파탄났는데 3년이라......
크림빵 사건 결론..... 자백했지만 입증되지 않아 3년형.....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뺑소니 운전자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
자백했다는데 음주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
가정 파탄났는데 3년이라......
법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 발 같은
이런 조까튼 판결은 실화인가????????????
에라~ 이 씨바랄!!!!!!
퇴직처리는 되었지만..
그때당시 수동차가 술먹음 클러치조작이 어려워 오토개조했었죠ㅋ
뺑소니를 잡기도 힘들며 한참 지난 후의 일에 대해 음주사실을 입증?????
이건 음주해서 사고나면 뺑소니 치라는 거임
자백했는데 증거 불충분? 이게 어느나라 개소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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