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차 신고 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20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am9waHFjb3BocXRvcGhxbW9waHFwb3BocjNvcGhxZw%253D%253D

2차 정보 공개 신청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37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am9waHFjb3BocXRvcGhxbW9waHFwb3BocjNvcGhxZw%3D%3D

3차 정보 공개 신청

은 사진 첨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벌점 + 범칙금 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아 광주OO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 함.

대략의 전화 통화 내용은

나 : 공익 신고한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행정 처분이 되지않았나?

경찰 : 이런 건은 1년 내에 2회의 소재지 방문 후에 처리가 된다.

나 : 신고 일자가 2017년 4월 18일이다(3차 정보 공개일이 2018년 4월 23일 임)

경찰 : (이때부터 앓는 소리함)

       안전운전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 : 무슨 소리냐, 좀전에 1년 내 2회의 소재지 방문이 이루어 진다하지 않았냐?

경찰 :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나 이건은 현재 1회 소재지 방문 수사 지시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 지지않았다.

나 :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원칙이 1년내에 2회의 소재지 방문이면 2회 방문 후 운전자를 특징할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던지 차량 수배라도 해야 하지 않냐?

     막말로 대포차나 기타 불법 차량일수도 있지 않냐?

경찰 : 좀전에도 안내했지만 안전운전의무위반은 과태료 사항이 아니며

       현재 경찰 인력 상황으로는 일일이 원칙적으로 처리 할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나 :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하고 신고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건가?

경찰 : 이해해 달라.

나 : 그럼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 있는가?

경찰 :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어렵다.

나 : 알겠다..

- 통화 종료-

제 나름의 결론은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경찰관들이 말하는 범법자 또는 범법차량의 처벌이

이루어 지거나 이루어 지지 않는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복불복인거 같아 씁슬하네요..ㅋ

참 고구마 전개가 되어버렸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