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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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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젖들어출렁이면쏜다 18.09.09 19:50 답글 신고
    근데 왜 뉴스에서는 무고죄에대한 뉴스가 안나오지?
    답글 3
  • 레벨 중장 마눌킹 18.09.09 19:49 답글 신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끝없이 높아져 가다가

    남존여비의 조선시대가 온거

    명심해라.
    답글 0
  • 레벨 중장 디스꼴초 18.09.09 19:50 답글 신고
    이게다 여자들에게 잘보이려고 선물주고 호구짓한게 부메랑이되서 남성들한테 돌아오는것 호구짓해서 여자맘 사로잡아 결혼했다고 끝난게 아니죠 그 배려를 의무로알고 대접받으려는 여자들로 만든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이 고통받고요 남자들 잘못도 많아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줄모자 18.09.09 19:47 답글 신고
    애초에 죄가 아닌걸 신고해도 뮈죄니 일단 신고하고 봐도 되네. 말이냐 방구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09 23:12 답글 신고
    무고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에요ㅜㅜ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이고
    살해하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면 살인 미수입니다..
    그렇게 죄마다 요건이 있어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09 23:11 답글 신고
    무고죄의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안맞으니 무고죄가 아닌겁니다.. ㅜ
  • 레벨 중장 마눌킹 18.09.09 19:49 답글 신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끝없이 높아져 가다가

    남존여비의 조선시대가 온거

    명심해라.
  • 레벨 중장 디스꼴초 18.09.09 19:50 답글 신고
    이게다 여자들에게 잘보이려고 선물주고 호구짓한게 부메랑이되서 남성들한테 돌아오는것 호구짓해서 여자맘 사로잡아 결혼했다고 끝난게 아니죠 그 배려를 의무로알고 대접받으려는 여자들로 만든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이 고통받고요 남자들 잘못도 많아요
  • 레벨 원수 젖들어출렁이면쏜다 18.09.09 19:50 답글 신고
    근데 왜 뉴스에서는 무고죄에대한 뉴스가 안나오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젖들어출렁이면쏜다 18.09.09 20:21 신고
    @대림동개고기형 역시 잘 털어
  • 레벨 중장 막시므스 18.09.09 19:52 답글 신고
    성폭행 협의없음 무고죄도 무죄.
    김원준이 부릅니다. 쇼 끝은없는거야~
  • 레벨 원사 2 사카마키 18.09.09 19:55 답글 신고
    여자가 약자라고 배웠었는데.....
    도대체 누가 한말임요?!? 아놔!!
  • 레벨 소장 강제동원된선조를찾자 18.09.09 20:09 답글 신고
    대한민귝 여성에게 안통하는게 아니라 판새들이 안통하죠
  • 레벨 중장 머찌인넘 18.09.09 20:45 답글 신고
    무고죄 손을 보아야...
  • 레벨 원사 2 프리원 18.09.09 21:28 답글 신고
    남자는 여자기분 따라 순식간에 강간범 성추행범으로 전과자됨
  • 레벨 중사 1 준비디오 18.09.09 21:35 답글 신고
    보면 볼수록 개 같은 법이네요
  • 레벨 중사 2 normalcar 18.09.09 21:49 답글 신고
    에혀... ㅡ.ㅡ 둘 다 무죄??

    그럼 무고죄는 왜 있어요??
  • 레벨 소위 1 피니언가공 18.09.09 21:52 답글 신고
    사법부가 ....
  • 레벨 원사 3 덥쳐보니남자 18.09.09 21:57 답글 신고
    참 지랄도 풍년이다
  • 레벨 병장 공대오크 18.09.09 21:59 답글 신고
    무죄아닙니다 오보라고 김흥국이 인터뷰 했습니다.
  • 레벨 중장 Saramin 18.09.09 21:59 답글 신고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 레벨 소령 2 스타벅스아메리카놈 18.09.09 22:07 답글 신고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군요
  • 레벨 상병 티르안 18.09.09 22:08 답글 신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극도로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사건지역 현수막 혹은 언론 탄 경우 일정 기간 고지)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최소 10년은 기본으로 깔아야죠
  • 레벨 소장 지나다잠시 18.09.09 22:23 답글 신고
    이게 말이 되나?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18.09.09 22:28 답글 신고
    둘다무죄?? 이런신박한판결이 있나??
    아님말고 라니 ....엿같네
  • 레벨 병장 김팡돌 18.09.09 22:39 답글 신고
    판결보면 답없다
    성전환 해야겄어요
  • 레벨 병장 운전공포증 18.09.09 22:59 답글 신고
    무고도 무혐의가 있네요 첨 알았음 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타OI 18.09.09 23:23 답글 신고
    그냥 "둘 다 화해 하세요..." 이걸 무죄와 무고죄의 무죄로 표현한건가?
    ㅎㅎㅎ 이해가 가려고 합니다.ㅋㅋㅋ
  • 레벨 병장 크레센 18.09.09 23:30 답글 신고
    법이 왜 이따구지 ? 무고죄 처벌이 약하디 약하니까 자꾸 저걸 악용하는 여자들이 생겨남 . 진짜 그런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네. 미친것들
  • 레벨 훈련병 11kdl2khf 18.09.10 00:01 답글 신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이정도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똘갱똘갱 18.09.10 00:06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자력구제가 답입니다. 직접가서 복수해야 됩니다. 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 레벨 상병 아엠게GT 18.09.10 00:38 답글 신고
    정말 이건 말이 안된다.
    법을 개정해야지 그러면!!!
    아니 이건 여자들 한테 부추기는 꼴이자나!!!
  • 레벨 원사 3 localhost 18.09.10 01:02 답글 신고
    와!! 끼발
  • 레벨 중위 2 와와와와 18.09.10 02:15 답글 신고
    말이야 방구야
    한쪽은 죄을지은건데
    무슨 요즘 법관리하는 애들이 찐다가 이리많아
  • 레벨 대령 1 아이디음슴 18.09.10 02:3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대가리 골 비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질도 인맥만 있으면 대가리 비어도 할수있는거 아냐 이거
  • 레벨 병장 엔비킬러 18.09.10 02:41 답글 신고
    무고죄가 형량이 적은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 방법도 문제가 많군요.
    일단 형량은 지난번 5월달에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무고죄 선고의 형량이 적은 것은 역시 불만이고, 무고죄 판단도 상대방을 기소한 이유가 터무니
    없어야만 가능하다니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죄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 판사 얼굴 보며 법정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무고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와 동반된 피해 사항도 무고죄에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저 성폭행에 대한 취지가 있을법만도 한데 터무니 없이 고소한게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게 웃깁니다.
    아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소 당했는데 그 자체가 터무니 없지 뭐가 터무니 없다는건지...
    그럴거면 무고죄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폐지해버리지...
  • 레벨 대위 3 255마력48토크 18.09.10 05:23 답글 신고
    페미 대통령 뽑았을때 각오 했어야지...
  • 레벨 대령 2 오늘도냠냠 18.09.10 08:50 답글 신고
    페미 대통령 확실하다
  • 레벨 하사 1 기사전설 18.09.10 11:37 답글 신고
    변기유천이는 하기라도 다했지 흥국이형은 뭔죄냐
  • 레벨 병장 탈퇴완료 18.09.10 11:42 답글 신고
    아마 상호 합으했겠지. 김흥국이는 이제 방송출연 힘들겠지.
  • 레벨 대령 2 구름뉨 18.09.10 17:24 답글 신고
    대단하다 사법부ㅎㅎ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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