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김흥국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미투 운동이 확산 되는 시점에 불거졌던 김씨와 해당 여성 간에 성폭행과 무고 논란이 양쪽 모두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097883
남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면
네 인생도 걸어야 한다. 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건 대한민국 여자들 한테는 안통하는 말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 인생 작살내는 도박에
내 인생은 안걸어도 됨
잘되면 남자 인생 ㅈ지고 합의금 받고 ( 합의금은 남자가 직급이 높거나 익히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합의금 단위가 ㅗㅜㅑ )
안되도 무혐의나 집유, 소액의 벌금이 다임
완전 개꿀~
고소 안하는게 이상한 겁니다. 남자가 돈이 많거나 유명할 수록 한 몫 크게 잡을 수 있거든요~
평범한 남자라고 해도 몇백에서 1천은 땡길 수 있죠.
수익은 이렇게 높은데 여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 양심이 밥먹여 주지는 않으니까요.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라는 말이 유행한지 너무 오래됐죠... )
끝없이 높아져 가다가
남존여비의 조선시대가 온거
명심해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이 고통받고요 남자들 잘못도 많아요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에요ㅜㅜ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이고
살해하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면 살인 미수입니다..
그렇게 죄마다 요건이 있어유.
끝없이 높아져 가다가
남존여비의 조선시대가 온거
명심해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이 고통받고요 남자들 잘못도 많아요
김원준이 부릅니다. 쇼 끝은없는거야~
도대체 누가 한말임요?!? 아놔!!
그럼 무고죄는 왜 있어요??
피해자 명예 회복(사건지역 현수막 혹은 언론 탄 경우 일정 기간 고지)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최소 10년은 기본으로 깔아야죠
아님말고 라니 ....엿같네
성전환 해야겄어요
ㅎㅎㅎ 이해가 가려고 합니다.ㅋㅋㅋ
법을 개정해야지 그러면!!!
아니 이건 여자들 한테 부추기는 꼴이자나!!!
한쪽은 죄을지은건데
무슨 요즘 법관리하는 애들이 찐다가 이리많아
판사질도 인맥만 있으면 대가리 비어도 할수있는거 아냐 이거
일단 형량은 지난번 5월달에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무고죄 선고의 형량이 적은 것은 역시 불만이고, 무고죄 판단도 상대방을 기소한 이유가 터무니
없어야만 가능하다니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죄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 판사 얼굴 보며 법정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무고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와 동반된 피해 사항도 무고죄에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저 성폭행에 대한 취지가 있을법만도 한데 터무니 없이 고소한게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게 웃깁니다.
아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소 당했는데 그 자체가 터무니 없지 뭐가 터무니 없다는건지...
그럴거면 무고죄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폐지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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