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말고도 카더라 충들 추측성 댓글..넘 많아서
화가나네요
본인 남편이 저상황에 처했어도 저렇게 댓글달았을까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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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사건 인스타 보배드림 댓글들 진짜 가관이네요[21]조회 15,284 | 추천 175 | 2018.09.18 (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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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친이 있는가 부터 먼저 물어 보셔야죠
돼지들이 쿵쾅 대는데 걍 신경 끄면 됩니다.
남편이나 남친이 있는가 부터 먼저 물어 보셔야죠
돼지들이 쿵쾅 대는데 걍 신경 끄면 됩니다.
똑같이 당해도 저딴소리할수있을지..하 열받네요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벌받아죠~ <<< 이렇게 댓글 달리던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 저 상황이면 그렇게 욕하던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라고 올리겠죠
뇌가 없으니깐요ㅋㅋ
1.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하지만 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 확정이됨.
2.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벌을 줌.
남자의 입장에서는 '난 만지지 않았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위 같은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여자가 남성을 고소했음.
우리나라에서는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함.
하지만 어떤 cctv 영상을 봐도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기가 힘듬
고로 위 사건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남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어야
함.
'설령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었어야함. 여성이 매우 억울할지라도.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는 그만큼 중요함.
한순간에 피해자가 평생을 억울하게 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고한 사람이 평생을 억울하게 살수도 있음.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인 증거는 없었음. 오로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어보인다는 이유로만 유죄입증이 됨.
이게 얼마나 무서운거냐면 이제 길가다 스쳐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추행범이 될 수가있음.
남녀 프레임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법 앞에서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이는 유죄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임.
그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진짜로 성추행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건 어쩔수가 없음. 이게 법임.
그리고 법은 이렇게 흘러가야함.
위 사건처럼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자가 된다면 나라가 개판이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실질적인 성추행범들은 법의 이런 맹점으로 빠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법의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됨.
억울하게 성추행 및 각종 범죄에 당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는 무죄판결이 나는게 당연한거고, 유죄입증은 피해자가 하는게 맞음.
위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죄인은 없었다.
'하지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재판이 끝나고 남성은 죄인이 되었다' 임.
사법부 주요인사 임명하셧고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무고죄수사를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과응보같은데 왜들 나라에 불평불만일까
다른나라 가서 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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