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잘 몰랐던거 : 검사가 약식재판 벌금으로 끝내려 한건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열었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판사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는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형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가 벌금으로 구형하는 것을 약식재판이라고 한다"며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 없이 그대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사의 구형 벌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사가 실형까지 내린 근거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인 재산형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정식 재판청구 취하로 처리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 및 면소, 공소기각으로 변경된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8% 정도이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만 살펴보면 4.8%에 불과하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119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재판하려고 한건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버림.
판새, 직권 남용 쩌네~ 이 ㅅㄲ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성안한다고 6개월 실형.
언론에서는 꼴페미들 공작인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건지 ( 윗선, 여성계에서 압박 준건가? )
판결이 아니라 만졌느니 안만졌느니 여자가 꽃뱀으로 몰렸느니 본질과 상관없는 분탕만 난무하고.
( 본질은 만졌냐? 안만졌느냐?가 아니라 아무런 증거 없이 전과도 없는 선량한 시민을 구속해버린 것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대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 그게 본질임 )
이 사건 정말 이상합니다.
https://www.fmkorea.com/1298203208
한사람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쪽 지인들과 담당판사와의 은밀한 얘기가 오가지않았을까 조심히 유추해 봅니다.
좃이 뇌를 지배한건지.봊이가 뇌를 지배하게끔 한건지.
그래서 돈되는 경찰 군인 공무원은 개같이 몰리지? 의무복무도 안하는 년들이 ㅋㅋ
벌래새끼들이라니 되먹지못한것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여자의 증언만으로도 살인자를 많들세상. 한심하다
설명할려다가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둘란다
이거만 찾아봐 '무죄추정의 원칙""
알것냐.
검사가 약식기소 서류랑 벌금 300만원을 판사가 받아서 검토 했을거야.
근데..
300만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을까?
대체 뭐였을까?
어떤 새로운 근거를 봤길래 곰탕집에서 스쳤는지 만졌는지 알수는 사건에
어떤 근거를 봤길래 그 전라도판사 정신병자가 정식재판을 갔을까?
더황당무개한 사실은 이미 약식기소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진술을 다끝냈는데.
거기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법정구속에 징역 6월이 될까?
이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거야.
더심한 터치를 했거나 새로운 영상에 아예 팬티속으로 집어넣었거나.
근데 아니다 라면........이건 미친놈이야. 이건 판사가 범죄를 저지른거야.
지금 전라도 새끼가 벌려놓은 일때문에 모든 남자들에게 모욕감을 준거야.
사법사상 있을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거야.
이런판사를 믿고 앞으로 판결을 맡긴다?
당장 파면시키고 법정구속시켜야 하는건 판사야...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야.
왜 그리고 다른사람 신상이나 뒤는 잘면서 전라도는 예외야?
왜 전라도 라면 하면 지역감정 얘기 꺼내지마라고하냐?
레니게이트는 잘도 쫓아 다면서 이렇게 무서운 전라도 판사는 왜 가만히 두냐?
일베 개쌍도야
전대갈이가 쌍도니까 영남사람들 전체 싸잡아서 모욕하면 좋냐.
땅덩이 꼬딱지 만 한데서 잘하는짓이다 거지 발싸개 같은 놈아.
이승만이가 친일파놈들, 부역자 놈들 살려주었더니 자자손손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냥 단순 성추행정도로 볼 수도 있었을 거 같은 보통의 사건에 불과했을 것을...
판사가 뭘 보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까지 열고, 또 실형까지 다이랙트로 보낸단 말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남편분은 그것조차 인정할수 없다고 해서 재판까지 간것
아니었나요?!
재판까지 갔는데 여자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그리고 반성기미가 없다고 6개월
때린걸로 알았는데?!
쓴이 글은 좀 의미가 다른것 아닌가요?
건들거나 만지면 비상벨이 울도록......ㅋ
피해자가 된 피의자 남성 석방
직권남용 한 파렴치범 판사 구속
지금 꺼꾸로 되었어. 구속 될놈은 전라도 판사새끼고 불구속되어야할 사람음 구속되어 있어
지금 자칭 피의자남성과 꽃뱀으로 몰려서 엉덩이 한번에 징역 6개월이라는 오명으로 피해가 극심한
이두사람.... 이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 받아야 하고,
이 전라도 파렴치한 쓰레기 개판사는 법적책임과 손배책임 책임까지 확실하게 따져물어서
다시는 법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에 인생과 운명가지고 장난치는 개새끼가 어떻게 인간대접을 받고 법관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 씹어먹도 현찮을 쓰레기 새끼 법가지고 장난치는 새끼.
정식재판을 청구한 근거!
법정구속한 근거!
징역6개월에 대한 근거!
이걸 똑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명백한 범죄야
비스한 년에게 당한분을 옆에서 보면 서 느꼈음.
형부가 검사라고 .... 그냥 당했음 법도 변호사도 필요없음 .
지켜보던 증인들 나오면 위증으로 다 잡아갔음.
진흙탕 만들건지도
그시즘때 뭔일이 있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벌래새끼들마냥 나라에서 정의로운일 하는데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맙시다^^
지난정권의 독재와 언론탄압에서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는 이런 작전세력들에게 지지않습니다.
주장만으로 증거가 된다는게...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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