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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bccb.co.kr/rb/?c=73/79&mod=view&seq=0025&rvdate=20181026
보배형님들 판결문좀 보세요~~~
피고인 : 직업 농업
죄사실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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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차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판결문)[82]조회 45,687 | 추천 329 | 2018.11.02 (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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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목따서 청와대 앞에가서 가해자 모가지 놓고 1인시위 할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 물론 중요함. 음주 운전자 외의 국민들은 이런 미친 개에 치어죽지 않을 권리가 있음
다음 대선때 이런 적극적 처벌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녹색당이든 발정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누구든지 반드시 찍어줄 것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자 목따서 청와대 앞에가서 가해자 모가지 놓고 1인시위 할겁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욕나온다..ㅉㅉ
이런 개같은..
피고인 : 직업 농업
죄사실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말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즉,
그 행위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직업이 운전사 라는 게 아니고 '운전을 그 사건 당시에 처음 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 그 범죄보다 업무 라는 사실이 붙으면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업무상 치사죄 업무상 횡령죄 등이 단순 과실치사죄 횡령죄 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음주운전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범에 처단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
형량수준은 법개정 통하지 않는한 지금과 같은 판결나오는것.
---"일반사인자들"---
사형선고 형이있어도 같은 범죄가 계속나오고있는판군인데
이런게 참 ㄷㄷㄷ하다고 주장하는1인
일반사인사건같은경우는 사전에 막을수없는 사건이나
본론
음주운전같은경우는 사전에 얼마든지 차단이가능하죠
핸들주변에 소형음주측정기를 장착을해서 차량속도가 10키로이상일때 3회정도(정차후 출발시 신호등대기) 음주측정요구를 할수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치는
핸들에어백 위치쪽이 좋아보임
전원은 에어백하고 같이동시에작동할수있도록해야하고
이유는 따로할경우 전원차단할수있기때문
사고시 에어백이 안터질수도있기때문에
같이전원 공급시키면 그누가 핸들분해를해서 측정센서을 죽일까요?(제가 자동차검사산업기사소유자라 조금 알고있음)
결록
개고리분
청원내용을 조금변경하세요 법강화보다
자동차다가 에어백처럼 음주측정센서장착 의무하를 요구를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국민청원 글들 보면 거의 ㄷㄷㄷ하다고 생각?****들이다고보는1인으로~~~
음주0.05에서 0.03으로강화?참 ㅂㅅ같은것이다고보는1인 바나나같은 숙성되는 과일음시키타 먹은다음 측정해보세요~~~(보배게시판 바나나먹고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게시글있음)
저같은경우는 소주몇장먹은다음 조수석에 무엇을두고 운전하는1인 단속경찰있어도 이것드시고 같은수치가 않나올경수 음주운전인정하겠습니다 하는1인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10년 구형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ㅈ같은 검새판새들..
떡판 다섯놈만 음주로 밀어 버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할꺼 같네요..
국민이 계속 개돼지 노예로 남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도 가해자에게, 있는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이 해주십시요
양심 없는.버러지 새끼를 처단하여주십시오
할말없음
인권? 물론 중요함. 음주 운전자 외의 국민들은 이런 미친 개에 치어죽지 않을 권리가 있음
다음 대선때 이런 적극적 처벌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녹색당이든 발정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누구든지 반드시 찍어줄 것임
직업이 농업이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이면 무면허로 술쳐묵고 사람죽여도 3년이면 끝??
조폭보다 더무섭습니다 그려~...에효
습관성 음주운전, 습관성 살인범과 뭐가 다를까요? 진짜 판사들 모르는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당해봐야 바꿀련지. 국개의원들은...
음주 전과도 있구만 환장하네 ;;;
법을 이따구로 만들었겠죠
그래야 지들 걸려들어도 형이 낮을테니까..
진짜 20년은 때리자 좀!
살인 아니냐?
합의되지않는이상큰처벌받게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
법을개정하여야합니다.
1년이상3년이아니고.3년이상으로
판사새끼들
죽입시다
3년만 살고 나오면 되잖아
여전하네
피해자가족들만.슬플뿐
정부가 이건 바꿀 생각이 없는듯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하고
무면허는 덤이에요..
오히려 수도권 대도시보다 더 심각해요
무적포터 오집니다 진짜ㅡㅡ
1.쓰렉카새끼들 후진하다 돌탱이에 차량전복되서 뒈지는것..
2.개택새끼들 운전하다가 타이어터져서 난간들이박고 뒈지는것..
3.쓰레기판새새끼들 차가지고 놀러다니다가 타이어터져서 전복되서 뒈지는것..
요 3가지는 내가 꼭 밤에 물떠놓고 빌거다..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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