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나눠라"…당정, '협력이익 공유제'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기업들은 반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또 하나의 대기업 압박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시사내용이긴 하지만 대기업 이익공유제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이 자동차 기업들이라 기사함 가져왔음.
내년부터 시행이면 현대차 이익중 상당수는 하청업체로 돌려줘야하는 상황. 현대차 경쟁사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듯. 사실상 이건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법안이라. 르삼이나 한국GM이야 어차피 글로벌시장중 한국생산비중이 미미하니.
근데 이거 법안 통과되면 현기차가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기던지 아니면 부품업체 해외부품업체로 돌릴수도
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부품공장 해외로 옮기는게 쉬운줄아냐
생산납기 주간계획 한 번이라도 본 협력업체면 직원이 보면 니 글은 뇌피셜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무작정 나누라는 게 아닌데 뭔 헛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 같이 목표 달성했을 때 입 싹 닫지 말고 나누라는 건데. 이런 거 같이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슨 놈의 대기업 압박이냐. 하여간 정치 빠돌이들.. 빈수레가 참 요란하군.
이미 이거랑 비슷한 성과공유제라고 시행 중이에요. 하청업체가 원가 절감하면 대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처음부터 계약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달성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줌. 윈윈 전략임.
군산인가 어딘가에서 할려고 하는거고...
이 모델이 독일등 선진국에서 시도해서 성공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하면 공산당 공산주의이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상적인가?
대기업 노조들은 꿀빨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살하고 있다.
낙수이론이니 하면서 9년동안 놔 뒀더니
시장은 함의 논리로 대기업만 잘살고
갑질이 성횡하고
빈익빈부익부만키웠지.
하위층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고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난다는건 기본이다.
자유경제 좋아하는데... 자유경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거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정책을 씀.
네오자본주의라고 함.
자본주의는 1차벤더 2차벤더들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게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울수록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서 스스로 혁신을 이룰 모티베이션을 없애버림
네오자본주의임.
그리고 이 정책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중임.
법만들어줘
한거임;
근데 대기업관계자는 없고 더민주당+중소벤처기업부 지네끼리 당정협의를 가졌고
대기업 관계자들은 모르는거 같던데 기사링크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기업들은 반발한다는 기사밖에 못봐서요 ㅎㅎ
부품공장 해외로 옮기는게 쉬운줄아냐
생산납기 주간계획 한 번이라도 본 협력업체면 직원이 보면 니 글은 뇌피셜잉
중국에만봐도 부품공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옮겼어요
저럴바에는 제가 현대ceo 면 전량 해외수입으로
해버릴듯
정부가 개입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혼돈하는것 같네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것은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하고,
반시장적인 행정적인 발상의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시킵니다.
대기업이 기존 자금력을 이용하여 커피부터 빵집까지 다 해먹는것부터 막아야 하고,
중소기업이 어느 대기엄에 중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이익공유한다고 하면 이것 까지 감안하면 단가를 조정할려 할것이고,
그럼 이익공유가 되어도 본전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것입니다.
진짜 일 못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오로지 행정적인 판단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대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 이상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대기업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다양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듯요.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요.
결국 대기업은 값싼 노동력과 규제를 벗어날 곳을 찾아 떠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경쟁을 가속화 시켜 잘해도 현 수준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 고작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만,
대책을 만드니깐, 그 부작용 때문에 안만든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대기업에 사정했어 중소기업애게 무언가를 조금 더 받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것입니다.
못 살고 있는 너를 국가가 도와주어서 잘 살수 있도록 해줄께 라고 해야지,
너 못사니깐 잘 사는놈꺼 조금 뺏어서 줄께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계속 못 살고, 대기업에 종속만 되도록 하는 정책이란것이지요.
우선 저 정책 자체만 두고 보면 반시장주의적 제도가 맞습니다. 강제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적 행태나 다름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기업도 있겠죠. 하지만 특혜 , 불공정 경쟁(독과점) 정경유착 이 대표적이 사례들로 성장해왔습니다. 애초에 반시장주의적인 경쟁으로 대기업이 되었다는거죠.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자체가 그렇게 쌓여온 자본인겁니다.
과거를 되돌릴순 없지만.. 그렇게 반 시장주의적인 경쟁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의 이익을 어느정도 중소기업에게 돌려주어야지 진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될 토양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극화가 개인간, 기업간.. 너무 심하죠. 이것을 수정해야지 안그러면 시장주의라는 명분하에 점점더 양극화만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편만 보지 말자는거죠.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불공정 경쟁, 하청업체를 향한 갑질 등등을 해결할수 있는발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님은 당연히 남성에 대한 유죄추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님의 생각처럼 과거에는 대기업을 무조건 성장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지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것에 눈을 감고 이를 용인한것이지요.
결국 우리나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만,
상황상 필요하면 다 되는 사회로 만들자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과거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요.
님이 말씀하신 남녀간 대립문제는 근거없이 남자를 무조건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말한건(중학교때부터 배웁니다.) 그동안 70년대부터 행해져 왔던 대기업 중심 발전의 폐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때 당시에 받은 특혜, 정경유착, 독점시장.. 다 나옵니다. 또한 그때부터 행해진 불공정 거래(대기업-중소기업)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갉아 먹고 있는겁니다. 모두 대기업에만 매여있고 그쪽에서 던저주는 조그마한 모이만 받아먹고 사니 대기업 무너지면 수백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거죠.
중소기업들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판매 루트를 전 세계적으로 다양화해야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럴려면 과거에 대기업이 가져갔던(반시장주의적 행태로..) 이익을 지금부터 공유한다는 개념이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발전 토양이 될수 있는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행해진 불공정거래(이것도 반시장주의적)도 개선될 수 잇는 거구요!
그리고 곰탕집 사건 아내분이 글 올린 날부터 계속 청원참여하고 댓글 남겼는데.. 그딴 말씀이나 저한테 지껄이고 계시니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네요.. 생각같아선 쌍욕시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제가 애써 참고 말했던 것조차 이상해질까봐 참습니다. 비꼬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님의 생각처럼 과거에는 대기업을 무조건 성장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지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것에 눈을 감고 이를 용인한것이지요."
이걸로 저도 비약해볼까요? 그러면 전두환 같은 놈들이 사람 죽이고 반 민주적 행태 했지만.. 경제 성장시켰으니까 용인하자는 말씀이나 마찬가진가요? 저도 이렇게 비약하면 됩니까?
잘못하는것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석하고, 용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용인하자는것이 아니라 잘못된것은 용인하면 안된다는것이지요.
즉 전두환 이야기를 하셨으니 제 글은 뜻은
전두환을 용인하자가 아니라 용인하면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님이 반시장 주의적인 제도라 인지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니,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비유하여 설명한것일 뿐입니다.
또한 제가 님을 비꼬을 생각도 없고, 님에게 쌍욕이란 말을 들을 내용을 적은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님의 비꼰다..쌍욕 시전이란 글에 제가 황당할 뿐입니다.
물론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의 활동을 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생각에 큰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잘못하는것을 잘 했다고 할수는 없지요.
저도 자유경제원 회원이고 틈틈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이론과 실제 사회생활에서 느낀걸로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쓴겁니다. 그리고 비꼬신게 아니라니요? 황당합니다만.. 아니라 하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더 언급하면 일관된 저의 피해주장이라고 하실까봐 그만하렵니다..)
전두환 이야기는 논리를 비약시키려고 가져다 쓴거니 패스..
그리고 상황상 다 되면 다 되는 사회로 만들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지요? 왜 부문만 보려고 하시나요? 과거에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 과거의 잘못된 잔재가 남아 있으니 그걸 고치고 새로운 공정 경쟁환경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반시장주의로 보이지만 경제 체질 개선 정책이다(즉,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한것 같습니다만?
님이 경제 문제를, 사회의 문제에 비유하여 설명한 저의 비유가 왜곡이라하면, 이것이 왜곡일지 아닐지는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이야기 역시 님이 비약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것입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포장이 되어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일수는 있고 평가를 받을수는 있어도,
결국은 정당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하지 않음 보다 크다는것입니다.
제가 말한건.. 애초에 7~80년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반시장주의 , 정경유착, 불공정 독과점(전부 불법이자 님이 말하는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한 결과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걸 해소하는 정책이지 반시장주의적 정책으로 보지 말자고 한겁니다! 이해 하시겠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도덕? 윤리? 법? 아니면 현재 경제상황의 해결? 그리고 님 처음에 말씀하신거에서 조금씩 바뀌시는거 알고 있으세요? 님이 처음 말씀하실때 대기업의 무절제한 시장 침투 막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것도 따지면 반 시장주의인거 아세요? 누구나 다 시장에 참여할수 있어야 완전 경쟁 아닙니까? 님도 대기업 침투가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신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당하지 않은 결과인.. 소득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정부의 불법적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단순히 그들 노력만의 결과일까요????
국내 매출 비중은 낮은데 이익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이명박이가 거들떠도 안봤지ㅋㅋ
이유는 간단하죠. 대기업에 들어간 자금이 흘러 나오지 않고 묶여 있단 소립니다.
이걸 조금이나마 해결하자는게 법 취지 아닐까 싶네요. : )
지금은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위의 정책.. 저것은 현정부의 그동안 했던 삽질정책 보다 나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불공정 경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갔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돌려주고 다시 정상정인 경쟁으로 돌아갈수 있는 환경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개발합니까? 중소기업도 이익이 나야 그 이익으로 연구에 투자하고 인력에 투자합니다.
대기업만 밀어줘서 연구개발하고 중소,일반 서민들을 찍어 눌러서 그 이익 가져가던 옛날 방식 성장으론 세계 무대에서 살아 남을수 없단 말입니다.
이익을 공유해야 점차 퍼져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기업들이 돈을 벌고.. 돈이 돌아야지 그 돈에 가치가 붙어서 경제가 성장한단 말입니다. 무조건 공유한다 분배한다고 공산주의라고 모는 것은 정말 단편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과거처럼 소득 양극화로 실패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렇게 강제로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노오력을 안하게되서 혁신이 발생안함.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굉장히 느리게 발전하는 이유..
그리고 항상 그틈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치고 들어옴. 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들은 개좆망 ㅋㅋ
정부가 그걸 억지로 막으면 국가신용도 좆하락우로 외국인자본 이탈
자가 주머니만 차면 된다는 주응긴 하지.
솔찍히 지금 우파라는 자유당은 우파가 아니라
매국수준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무작정 나누라는 게 아닌데 뭔 헛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 같이 목표 달성했을 때 입 싹 닫지 말고 나누라는 건데. 이런 거 같이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슨 놈의 대기업 압박이냐. 하여간 정치 빠돌이들.. 빈수레가 참 요란하군.
이미 이거랑 비슷한 성과공유제라고 시행 중이에요. 하청업체가 원가 절감하면 대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처음부터 계약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달성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줌. 윈윈 전략임.
.
.
손해나면 중소기업이랑 손해분 나누나????
먼 말도 안되는 개소리여
http://news.jtbc.joins.com/html/212/NB11724212.html
공기업 비정규직도 결과의 평등으로 시끄러운데 진짜 일 잘하네ㅉㅉㅉ
군산인가 어딘가에서 할려고 하는거고...
이 모델이 독일등 선진국에서 시도해서 성공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하면 공산당 공산주의이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상적인가?
대기업 노조들은 꿀빨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살하고 있다.
낙수이론이니 하면서 9년동안 놔 뒀더니
시장은 함의 논리로 대기업만 잘살고
갑질이 성횡하고
빈익빈부익부만키웠지.
하위층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고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난다는건 기본이다.
자유경제 좋아하는데... 자유경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거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정책을 씀.
네오자본주의라고 함.
외국에 그런사례가 없으면 하지말아야 하는건가요? 한글이 전세계 유례가 없으니 영어를 쓰자고 하시는듯 일단해보고 수정보완하면 될것을
영화속 표현(물론 실제로 언급되었던 말이지만)처럼 또 다시 dog,pig가 되기 싫으면 프레임이 정해진 기사가 아니라 정부정책공고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분열을 원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 웃고 있을것 같네요.
다만.. 대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역시 필요다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낙수효과를 주장하던 옛 자한당의 경제정책때문이죠.. 대기업을 밀어서 투자, 고용등을 창출학고 경제순환시키겠다는 하지만 그게 개소리라는게 증명이 되었죠.. 유보금만 쌓아두고.. 오히려 혜택만 누리는..
대기업 압박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익공유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가후려치기, 재고밀어내기등등.
다만 저 법안이 얼마나 강제성을 띄는야.. 그리고 편법을 막을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편법들이 가능해지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 될 확율이 높으니까..
한국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박근혜씨 감빵에서 의문의 1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