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원희룡 개새끼가 중국에다 팔아묵어서
이젠 돈없으면 병원 문턱도 못가보고 그냥 죽어야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겄네예...
뭔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섬놈이라는 욕을 먹는 거지요..
물꼬를 텄으니 그거 보고 여기저기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겁니다..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텐데 정말 비극이죠.
원희룡 이 개색히... 저런 쓰레기를 뽑아준 제주도 사람들도 참... ㅡ.ㅡ;
모두 동일하게 살고싶음 공산주의국가로 이민 추천
아직 1년이 안 지났구나~~
무서비~~~
광주광역시에서 노태우를 광주광역시장으로 뽑은거와 진배없음
개쓰레기들
4.3 사건 옳바르게 해줬더니
그 원흉을 즉 자한당 처뽑아주고
해군기지는 처 반대하고
짱깨는 처 받들고
의료민영화하고 ㅋㅋ
니들 자식 손주들이 돈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객사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국인은 진료 금지, 외국인만 가능 이걸 자국인도 진료가능으로 풀면 안될듯..ㅠㅠ
일자리 1000개 생긴다 치자 그에 해당하는 몇천명 몇만명은 치료 못받는다. 직원은 직원할인가 잇냐?
이런저런 말로 별거아니다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이건 박그네, 원희룡이 역사에 이름 석자 남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제활성화,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서 제한적으로 허가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헛소리를 했네요!
이게 일개 도지사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허가 취소되어야 하고 ...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면 제주도민들이 주민소환해서 도지사부터 바꿔야합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시민혁명이든 전쟁이든 일어나야 이 나라는 다시 선다.
식코 100번 봐도 절대 해서는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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