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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흐미 무서운분 건드셨땅
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팔죠 반입이 안된단걸 판매를 떠나 술을 손님이 가지고 들어오는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니 대게 부근 유흥 쪽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유흥을 걸어야하는데 걸게 마땅치안으니 미성년자 애들한테 돈주고 저기가서 한잔해라 합니다 그리곤 신고하죠 실제 뉴스도 나오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난 아직도 청소년 관계 법령은 약한 듯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안된다면 우선 법으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이 안되요;;
<허가취소관련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후단(신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관한 부분만<-여기가 청소년 주류판매부분>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11. 23 국회 통과 시행은 법률 공포후 6개월 뒤
결국 신분증 검사한걸 아마 본인이 또 증명해야할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이 안되는 식품위생법 내용 개정임
그래서 왜 그르냐 했더니, 어떤 ㄴ이 봉투값 안 받았다고 신고해서
벌금물었다고...
생각해보니, 슈퍼에서 판매 물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 어찌될런지?
봉투값이 20원이면 첫번째는 물건1개당 2원의 봉투값이 책정되고, 물건 1개당 10원의 봉투값이 책정됩니다
봉투값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없이 우리여기에 님 말대로 봉투 안가져가시는 분께는 20원 할인해줘야 합니다
봉투값이 포함된거에서 내가 봉투 안가져 간다면 포함된거를 빼줘야죠
그럼 결국 20원은 주인장의 손해고 결국 무상으로 제공한거나 다름없죠 결국 걸면 걸립니다
저격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
예전에 민증 위조해서 술먹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형민증 살살 오려서 사진만 바꿔치고 ㅋㅋ
요즘은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로 인하여 업주가 처벌 받을시.
조사단계에서 반드시 위조신분증 부분이 조서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술 ,담배를 판 것도 이를 믿은 사정이 있었다. 라고 검찰 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4세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송 이기도 합니다.
판결문 받고 8년만 기다리시면 년이자15%의 누적금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까지.
승소후 10년이 도래되기 전에 다시 승소판결문 가지고 또 소액소송..
다시 채무10년 연장.
29~30세 될 무렵 채무불이행자 등재.
청구금액500만원일 경우.
년이자 15% × 10년 = 650만원(이자만)
그냥 적금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행하실 때도 이자금만 신청.
카운터에 cc티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사실을 인정한 것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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