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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예원 검찰 무고죄 조사받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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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들어 무고죄가 사문화된 것 처럼 거의 처벌이 없거나, 처벌하더라도 깃털처럼 가벼운 형만내려지는데 그치게 됐다는 거죠.
무고죄야 말로 강력범에 준하는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유사범죄가 근절돼요.
무고죄지은사람은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형량은 20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기껏해야 벌금정도 조금 나올겁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무고죄 최고형량이 선고되야한다
정상판결기대안함
어쨋든 죽었고
악귀가 있으면 저게 악귀이고
진짜 소름끼친다 ㅎ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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