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160만원 확정![47]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58800
몇일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담당자 통화 시도 해봅니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한다고합니다.
장애인주차공간이라는 청색 표지판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아예 빼도박도 못하게 촬영해서 올린거라..
160낼거 생각하니 쪼매 불쌍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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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160만원 확정![47]조회 24,497 | 추천 125 | 2019.03.11 (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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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정하게 사용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대로 인실좃하게 되었으니 그리 애석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믿어서..
진행절차에대해 요구하라고 하신건가요?
후기는 추천!!
글면 2중으로~~
보배 선생님들 오늘하루도 욕보셨고 내일도 다~~~~같이
욕보십시다~~
그간 부정하게 사용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대로 인실좃하게 되었으니 그리 애석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천 합니다~
수고하셨네요
아마 임의로 적은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에 쓰다가 현재차량에 또다시 부정사용한것으로 추정되네요.
위 내용이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임의로 적은 행위 자체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만, 최근 판례상 차량번호가 공문서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형사고발하지 않으니 글쓴이께서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민원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기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요청하시되, 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철저히 하시어 혐의 적용해달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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