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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05 12:05 답글 신고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수사는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법에서 규정한 구속사유(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주거불분명)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25일자로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면허취소수치=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를 경우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사고 시기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0.100 이상이 아닌 면허정지수치에 해당되는 0.081이 나왔던 점,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모두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이 불가능한점, 본인의 혐의를 순수히 인정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6월 25일 이후로는 0.08이상 인피사고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사고 시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로 진행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줄어들거나, 무죄라는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중앙선침범+3명이 사망한 사망사고인만큼 1심 선고에서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글 9
  • 레벨 중위 1 Xc9090 19.07.05 23:18 답글 신고
    1심때는 합의없으면 무조건 법정구속이며 전과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정지수준에 중앙선침범 3명사망이면 2년6개월에서 3년봅니다
    1심전에는 절대로 합의하지마시고요
    2심때 합의하세요 돈으로 복수하는것도 복수입니다 구속재판이면 기소하고 6개월안에는 선고해야합니다 1심 찍히고 최대6개월은 구속상태에서 합의를 해야 많은 돈을 받아낼수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수있으나 돈으로 복수하세요

    하지만 변호사 잘사고 공탁많이건다면 1심집행유예도 가능하니 독한판사 만나기를 기도해봅시다
    답글 5
  • 레벨 일병 블루뮤직 19.07.05 18:34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마눌빵 19.07.05 18:39 답글 신고
    추천 동의하고 왔습니다..
    힘내세요 과장님!!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2 답글 신고
    아이고~ 말씀드렸어야했는데..감사합니다 과장님
  • 레벨 일병 금강제화 19.07.05 19:21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남의 가정 풍지박산 낸놈들은 태형+20년이상 감옥살이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음주운전하지말라고하는데...아직도 음주살인이 일어나네요...

    글보고 정말 안타깝고...슬프네요...심심한위로에말씀드립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3 답글 신고
    네.. 글써주신 내용 저희 아버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하시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개념있게살자들 19.07.05 20:11 답글 신고
    2452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 큰힘이 되어주셔서..
  • 레벨 원사 3 dbflghk1 19.07.05 20:38 답글 신고
    2506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Xc9090 19.07.05 23:18 답글 신고
    1심때는 합의없으면 무조건 법정구속이며 전과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정지수준에 중앙선침범 3명사망이면 2년6개월에서 3년봅니다
    1심전에는 절대로 합의하지마시고요
    2심때 합의하세요 돈으로 복수하는것도 복수입니다 구속재판이면 기소하고 6개월안에는 선고해야합니다 1심 찍히고 최대6개월은 구속상태에서 합의를 해야 많은 돈을 받아낼수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수있으나 돈으로 복수하세요

    하지만 변호사 잘사고 공탁많이건다면 1심집행유예도 가능하니 독한판사 만나기를 기도해봅시다
  • 레벨 중령 3 경고할때떠나라 19.07.06 07:45 답글 신고
    한명 사망하면 대부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오더군요. 사람이 3명이 죽었으니 더 과하게 나올겁니다. 그래봐야 3년안이에요.
    합의를 보면 더 줄어듭니다.
    제일 짜증나는게 공탁제도인데 합의금 많이 안주려고 최소로 잡아서 공탁금 거는 인간들 많아요. 그럴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합의 된거 마냥 형량이 줄어 버려요. 이 법이 참 개그지 같다는게 이런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19.07.06 11:48 신고
    @하늘바라기1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정신줄 놓으셨네.. 당신 앞가림이나 잘 하쇼 욕질이나 하는 걸 보니 못 배웠구만
  • 레벨 중위 1 Xc9090 19.07.08 08:11 신고
    @하늘바라기1 너 고소당하고싶니?
    언어영역 빵쩜이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6 답글 신고
    아닙니다..아닙니다.. 말씀한마디 한문장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 바라기님께서도 걱정해주셔서 하신말씀인거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풋고추 19.07.05 23:54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어머님과이모님 함께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행복단코 19.07.06 00:04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케페우스11 19.07.06 00:07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큰힘이 되어주셨습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전라도신호등 19.07.06 00:18 답글 신고
    살인이든 사고사든 살인은 무조건 구속수사해야지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7 답글 신고
    네.. 정말 감사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아빠비누 19.07.06 00:22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7 답글 신고
    네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불꽃남자웁스님 19.07.06 00:37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공포의외박구단 19.07.06 01:11 답글 신고
    3010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큰힘을 주셔서..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서시대디 19.07.06 01:18 답글 신고
    3023 동의 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큰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기막힌반전 19.07.06 01:24 답글 신고
    지겨워 그런다고 판새가 구속해준데? 난 내가족이당하면 망설임없이칼들고가서 녁다따버릴거야 가해자고 가해자가족이다 다죽인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심정은.. 감사합니다..직접 글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근무일지 19.07.06 01:48 답글 신고
    힘내십시요 해드릴께 위로 밖에 없네요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 이승이든 저승이든 아니면 후대 자손들이라도 천벌 받을겁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있습니다. 말씀..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광야에서있네 19.07.06 02:21 답글 신고
    3103 동의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이모 두분함께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짬빵 19.07.06 02:27 답글 신고
    비록 구속수사는 아닐지라도 엄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정말 큰힘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19.07.06 05:01 답글 신고
    징역 1~2년 살 듯 한데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툴제넥신 19.07.06 05:15 답글 신고
    징역 10년이상 받기를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4everwolf 19.07.06 05:35 답글 신고
    추천 및 동의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19.07.06 05:57 답글 신고
    죽이고싶은사람 있음 차로 죽이면 되겠다.
    불구속이잖아 ㅎ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그런 법을 꼬집고 싶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5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아능거시심 19.07.06 07:21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5 답글 신고
    큰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sol179 19.07.06 07:59 답글 신고
    추천 동의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 레벨 원사 3 게가스 19.07.06 08:25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적은 판사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쭈뉘뉨 19.07.06 08:39 답글 신고
    3435 동의완료!!!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6 답글 신고
    큰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윤짱 19.07.06 08:43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6 답글 신고
    큰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심셥뱌 19.07.06 08:53 답글 신고
    힘내세요. 동의했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6 답글 신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오더 19.07.06 08:55 답글 신고
    아 진자 열받는다 아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7 답글 신고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정조준하기 19.07.06 09:15 답글 신고
    3576 동의완료입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7 답글 신고
    큰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도록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동탄롯데 19.07.06 09:19 답글 신고
    동참합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큰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옛날짜장 19.07.06 09:46 답글 신고
    추천 후 3658동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자새끼들 꼭 법적 최고형을 바라겠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8 답글 신고
    공정하게만 판결이 진행됐음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실바나스 19.07.06 10:15 답글 신고
    술처먹은 가해자 새끼들이 피해가 적은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에너지는 멈춰있거나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차가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죠. 가해차량 보다 훨씬 더 큰차라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가해자가 뒤지는 거구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19 답글 신고
    아..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하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모범운전병 19.07.06 10:19 답글 신고
    3741
    정말 저도 왜 가해자는 죽지않는지궁금합니다.하다못해 불구라도 됐으면 더 좋을탠데요.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20 답글 신고
    네..저의 사건 전에도 항상 뉴스를 보고서 느끼고 분노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스타님님 19.07.06 10:31 답글 신고
    3770 동의완료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22 답글 신고
    한번..한번.. 한번씩만의 큰 힘이 정말 큰힘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보석반지 19.07.06 10:32 답글 신고
    동의하였습니다 꼭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제이j 19.07.06 11:13 답글 신고
    할수있는게 추천과 동의뿐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23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느끼시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할따름입니다.저는..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또르르르르르르르르 19.07.06 11:23 답글 신고
    진짜 음주하는새끼들 사지찢어서 죽여야됨
  • 레벨 상병 이아름입니다 19.07.06 11: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빨강하나 19.07.06 11:25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 레벨 중사 3호봉 사람참 19.07.06 11:26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서울싼돌이 19.07.06 11:30 답글 신고
    3896번째로 동의했습니다 꼭구속되길 빌겠습니다 반드시구속되어야하고 그렇게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헐크빠빠 19.07.06 11:32 답글 신고
    3899 청원하고 왔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 레벨 대위 3 쓰리런 19.07.06 11:35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서 차로 사람 죽이는게 제일 낫네요 뭐 이딴 법이 다 있는지.. 진짜 법 다 개정해야돼
  • 레벨 대위 3 몬소린겨 19.07.06 11:39 답글 신고
    음주운은 살인죄로 적용해야됨
  • 레벨 상병 amggtc 19.07.06 11:42 답글 신고
    추천. 3917동의.
  • 레벨 중사 3 테크ONE 19.07.06 11:50 답글 신고
    동의했어요~ 어찌 저런일이..... 힘내세요~~
    추천~
  • 레벨 중사 2 런던보이9 19.07.06 11:55 답글 신고
    3949
    동의완료
  • 레벨 중령 1 막둥이다 19.07.06 11:56 답글 신고
    그 쓰레기는 어디 사나요??
  • 레벨 원사 2 NO71 19.07.06 11:59 답글 신고
    3952
    진짜 시골에 음주운전자
    할배.중년 많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9.07.06 12:0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일병 최평덕 19.07.06 12:46 답글 신고
    쓰불놈들 동의합니다
  • 레벨 중사 1 불령선인 19.07.06 20:43 답글 신고
    추천, 동의했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부디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만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보배로운하은이아빠 19.07.07 01:36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언제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변할까요
  • 레벨 이등병 달려라84 19.07.08 22:41 답글 신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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