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의 생각은 옳바르신거 같네요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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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가 되야 진짜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완성되는거임.
아웃해라 아웃
아울러 어려운 판결문 용어도 좀 바꿔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개선 중이라는데 실세 거의 사용안하는 용어를 판결문에서는 아직 사용하는 것 같아서....
판검사는 반드시 AI로 교체해야한다
~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가 엄청 많음
내용이 중요하지 반말 존댓말이 중요하냐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완결되는 거임.
사람으로 보지 말고 대한 민국헌법이라는 상징성? 개소리죠.. 실체도 없는 무형의 헌법이 사람들 존경심 받으려 한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판사가 지 귄세를 누려보는거라 생각합니다.
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죄지은 놈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야 하는데.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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