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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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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vraza 20.07.17 16:35 답글 신고
    이 사고가 블박차량 독박이라면 앞으로 저런데 대기타다가 보험사기로 엮을 사람 많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인데요~

    이거 방송 한번 더 타야하는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답글 3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07.17 16:34 답글 신고
    와...이사고 기억납니다...하다못해 5:5라도 되야하는데 너무하네요...변호사밖에 답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1 수원카미나 20.07.17 18:34 답글 신고
    선생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1 오디여 20.07.18 02:24 답글 신고
    전문 변호사 사는게 낫지 싶네요.이게 무슨 100인지...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0.07.18 02:26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MrGom 20.07.18 03:06 답글 신고
    그냥 봐도 상대가 와서 때려 박는게 보이는데 이걸 왜 블박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정말 상식 이하네요

    변호사님께 문의 해보셨는지요??

    동네마다 저런 곳있죠.. 좌우로 불법 주정차 있는 지역...
    이젠 모두 서로 양보 안하고 걍 때려 박겠군요...

    뭐 범버카도 아니고 미친.... 판단은...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18 08:55 답글 신고
    진짜 범버카로 생각하는지 제 차랑 추돌하고 나서도 옆에 주차되어있는 차도 처박더라구요.
  • 레벨 중사 1 오나가마스터 20.07.18 03:10 답글 신고
    나같으면 기다렸다가 갔을건대
    불법주차 조깟지만...
    안타깝네요
  • 레벨 훈련병 yakida37 20.07.18 05:30 답글 신고
    100번이고 다시돌려봐라 이해가 안되면 멍충아
  • 레벨 병장 상하이드래곤즈 20.07.18 06:16 답글 신고
    딱봐도 기다리구 있구만
    나같으면 ㅇㅈㄹ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18 09:00 답글 신고
    어디서 기다리나요? 보이고 나서는 차 한대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 이었고 거기를 들어가기가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못했던 과실을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바로 뒤 횡단보도 정도만 되어도 도로가 훨씬 넓습니다.운전을 해보신분인지 모르겠지만 좁은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라 보통은 상대방이 기다려줍니다. 참고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영상도 있는데 백이면 백 전부 그렇게 운전 합니다. 저사고 지점에서는요!!그리고 상대차는 갑자기 더 빨라집니다.
  • 레벨 원사 3 스콜피온즈 20.07.20 14:16 답글 신고
    적절하게 기다렸다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불법 주차 차량 차주가 와서 차 뺄 때 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 레벨 하사 3 보배윤쓰 20.07.18 03:18 답글 신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불법주차가 주르르륵 되어있는곳에서는 중앙선이 중앙선의 역활을 못한다고 판단되어
    중앙선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고 들었습니다.
    블박차량은 멈췄고 상대차량은 멈추는 것이 없네요.
    변호사 30~50만원 정도뿐이 안합니다.
    법원가서 판사 만나세요. 님이 이기는데 1표갑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 레벨 상병 김실장님들 20.07.18 06:47 답글 신고
    그 기능을 상실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은 가능하나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18 09:02 신고
    @김실장님들 그건 님생각이구요. 변호사나 법무사 손해사정은 다르게 말해주시네요
  • 레벨 상병 김실장님들 20.07.25 16:27 신고
    @김실장님들 아... 제생각이라서 불이익이 있나봅니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18 09:01 답글 신고
    불기소 처분이라 소송차체가 안되네요.. 하필이면 저딴 처분을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ㅠ ㅠ
  • 레벨 대위 3 공돌이7B 20.07.18 20:31 신고
    @가라미아빠 불기소는 소송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왜 안된다고 하나요?
    이건 억울해서 밤에 잠 못자겠는데요?
    한문철TV에도 제보해보셨어요?
  • 레벨 상병 수아리 20.07.20 13:06 신고
    @가라미아빠 안녕하세요 너무 마음아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불기소처분이라 판결 자체가 없어서 소송자체가 안됩니다만
    항고를 통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소/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주로 판결에 대한 소송건다라고 말하는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상소는 위 3가지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아마 안내해주신 분이 항고를 모르셔서 소송이 안된다라고 알려드린듯 한데
    항고에 대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전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이 다들 ㅈ같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얼울한 상황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

    법을 사람이 집행하다보니 법은 있는데 몰라서 적용이 안되고
    일부러 엿 먹일려고 모르는 척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 레벨 훈련병 구름속산책 20.07.18 03:59 답글 신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 제가 열불나네요
  • 레벨 중령 2 바아른소리 20.07.18 04:41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병장 상하이드래곤즈 20.07.18 05:37 답글 신고
    이건 무조건 소송가야죠.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18 09:02 답글 신고
    소소이 안됩니다... ㅠ ㅠ
  • 레벨 대령 1 알라온 20.07.18 05:59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하고 지대로 싸우셔야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 레벨 하사 1 방범요원 20.07.18 06:33 답글 신고
    소나타인가..?
    눈없나? 저런것들이 살아서 운전을하니 엄한사람 피해보지...
    화이팅하십시요 벤스님
  • 레벨 일병 2500cc 20.07.18 09:19 답글 신고
    hg 그랜져 같아요~~ 억울한 사고 같네요
  • 레벨 병장 슈퍼스마트 20.07.18 07:44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정상적 주행이 불가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20.07.18 09:33 답글 신고
    지금 시점에선 교통사고 건은 끝난거 같구요 그럼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보세요

    1.보험 사기로 고소

    2.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상위 기관에 대한 민원

    등등 해볼 수 있는건 다해봐야죠

    어짜피 검찰은 견찰이 물어온거 보지도 안고 싸인 했을 가능성도 높고

    국민청원도 넣어보세요 문대통령이 분명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상식 밖의 결과내요.
  • 레벨 대장 메르데카 20.07.18 09:35 답글 신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까!!!!!
    진짜 억울하네요
  • 레벨 소위 2 즐빠숑 20.07.18 09:43 답글 신고
    와~ 이게 100:0이면 고의사고내고 병원에 누워있어야겠네요 ㅋㅋ
  • 레벨 중령 2 우리들의친구 20.07.18 10:35 답글 신고
    중침이네 걍 보험처리해줌될듯
  • 레벨 소령 1 benz64 20.07.18 10:44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차량들에게 구상권청구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참 법을 솔로몬처럼 적용을 해야지 법을 법대로 적용하면 그냥 기계가 판정하는게 낫겠다......결국 얼마있으면 대체될 인력(업무)중 1순위가 되려나요?!
  • 레벨 소위 3 낭만호랑2 20.07.18 11:11 답글 신고
    헐 ㅠ ㅠ
  • 레벨 대위 3 포도청나으리 20.07.18 11:11 답글 신고
    소송이 안됀다는 처분 자체가 오류네요... 한문철tv에 올려보시지요~
  • 레벨 하사 3 대괄통 20.07.18 11:13 답글 신고
    저게말이되나 ㅡㅡ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20.07.18 11:17 답글 신고
    말도 안되죠 상대도 중침으로 달려 오고 있었고,, 글쓴이는 완전 정차 한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12대 중과실에 100:0입니까????????????/

    그렇다면 상대방도 12대 중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도 100:0으로 글쓴이가 피해자란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두분다 가해자 인건데 피해자는 누구죠?????????????

    그럼 달릴수 없는 도로인데 통제안한 구청및 시청에 민원넣으시고 주차단속 똑바로 안한 관련 기관에 차량 보상및 행정처분에 관련 민원 넣으심이

    맞을듯 싶습니다.
  • 레벨 병장 뫄왕 20.07.18 11:36 답글 신고
    와 너무 억울하다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20.07.18 11:39 답글 신고
    일단 추천했습니다. 공론화 되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오호호2 20.07.18 11:41 답글 신고
    견찰이 지 기분나쁘다고 12대중과실 적용했다구요?ㅋㅋ

    그런놈은 모가지 시켜야겠네.

    부부싸움했다고 멀쩡한사람 살인범 만들 새끼네...
  • 레벨 하사 2 천마대마신 20.07.18 11:50 답글 신고
    와~~~~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판결이다~~ 견찰이 견찰했네~~~
  • 레벨 중장 정글리안 20.07.18 12:01 답글 신고
    이건 진짜 억울하겠네요
  • 레벨 대령 2 맥아더멍군 20.07.18 12:06 답글 신고
    불기소처분으로 소송이 않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않되네요. 처분에따른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통사고 처리에 불합리함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불기소처분이든 기소처분이든 소송이 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 레벨 하사 1 탄트라 20.07.18 13:05 답글 신고
    와.. 말이 안나오네 이거 무과실 나올수도 있는 걸 100:0 가해자라니.. 한문철tv 도참시tv 맨인블박 블박창고 등 제보하세요 이건 공론화 시켜야죠 이건 진짜 역대급인듯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40 답글 신고
    그쪽은 다 제보가 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애드나네 20.07.18 14:11 답글 신고
    솔직히 억울한데 돈없고 빽없으면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살해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게 안되면 안고가는 방법밖엔 없겠죠.
  • 레벨 하사 1 노마크05 20.07.18 14:17 답글 신고
    이런경우 엄청 많은데 편도1차선에 양쪽 주차시

    서로 피해가고 멈추고 하는거 아닌가 노인네들이 막가자는거네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0.07.18 14:27 답글 신고
    운전자님 개인적으로는 억울 하시겠지만 중앙선 침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이 가능 한 경우는 법으로도 명시 되어있고 주정차 차량등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주정차 차량들에게 약소한 과실 비중을 전가 시킬 수는 있으나 상대 차량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위 댓글중에도 사고 전 회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던데 그 공간이면 충분한 회피가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중앙선에 정직하게 정지를 하신데다가 상대편 차량은 언덕을 막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올라오는 운전자분 차량을 엔진룸의 길이로 인해서 뒤늦게 발견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27 답글 신고
    소송까지 가서 승소도 해보고 판례도 남겨보신분들이 자문해주신말씀은 불가피한 중앙선침범사고이고 제가 미리 멈추지 못한점에서 20프로내지 30프로까지 과실이 발생할수있으나 그 이상 과실적용을 받지않는다 입니다.그중에 한분은 한문철변호사님이시구요. 님이 더 전문적이라 말할수 있나요?
  • 레벨 하사 3 또또띠또또 20.07.18 15:32 답글 신고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 아닌가요? 담당 조사관님의 현장 해석이 블박차량 중침 12대 중과실 적용이라면 상대 차량도 똑같이 중앙선 물고 박은걸 과실에 적용해야지요. 선 정지 차량이 100, 후 추돌 차량이 0이라니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30 답글 신고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나 부조리한 관행이나 안좋은 관습등이 있지는 않았나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모범수 20.07.18 15:39 답글 신고
    하 화가난다
    욕나오네 노인네
  • 레벨 원사 3 재규어킴 20.07.18 16:15 답글 신고
    상대차 운전자 돌격대 출신인가, 앞에 차가 오는데 그냥 달려오는건 죽자는건지.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32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인데 상대차 전손 제차 사제업소에서 수리비 1700넘거 나왔습니다.ㅠㅠ 차 출고7개월이고 신차보증은 포기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말꼬치 20.07.18 18:22 답글 신고
    불법주차 차량에게라도 보상받았으면...
  • 레벨 소위 2 구름위를달리듯이 20.07.18 18:47 답글 신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불괘하여 12중과실 적용을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

    뭐지 이 말은...ㅡ.ㅡ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20 답글 신고
    방송사 작가가 인터뷰 명목으로 경찰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런식으로 하면?(언론이슈화를 말한것 같습니다)자기는 원칙대로 할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애초에 제가 피해자라고 했다가 다시 말바꿔서 12대중과실은 아니지만 제가 가해자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인터뷰요청에 이런식으로하면 12대중과실로 처리하겠다 이말입니다.
  • 레벨 대위 3 park0 20.07.18 20:20 답글 신고
    부산 주례 산복도로 쪽이군요
  • 레벨 중장 여사해 20.07.18 22:07 답글 신고
    헐....
  • 레벨 상병 니스비치 20.07.18 22:55 답글 신고
    헐 우리학교앞이네
  • 레벨 대령 3 달구지카 20.07.18 23:40 답글 신고
    낫살 쳐먹은 인간들이나 견찰이나 참
    이 땅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어~
  • 레벨 하사 2 토니스파이크 20.07.19 13:32 답글 신고
    불기소처분인데 왜 벌점 40점인가요?
  • 레벨 대령 3 파장 20.07.19 21:54 답글 신고
    에고,,소송도 안됀다니,,,,너무하네요 진짜 ㅠㅠ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20.07.20 12:19 답글 신고
    님 국민청원 올리세요... 여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릴껩니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33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매운꼬추 20.07.20 12:33 답글 신고
    할말이 없네요.. 추천 박고 봅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0.07.20 12:43 답글 신고
    이게 100:0이면 어떻게 운전을 하나요..하아...드릴건 위로밖에 없네요. 힘내십시요!
  • 레벨 병장 SPT4848 20.07.20 12:51 답글 신고
    와 100:0 미쳤다 이거 양쪽 주차때문에 중앙선 넘는건 불가피한 상황이고 반대쪽에서 차가오면 서로 양보하며 지나가야하는상황인데 미친듯이 달려와서 쳐박아놓고 100:0 ???? 만약 블박차에게 잘못이있다면 중앙선넘은 과실만 측정이되야하는거아닌가; 어떻게됬든 과실이 나눠져야지 블박차 독박은 아닌듯하네요..
  • 레벨 원사 3 육식공룡둘리 20.07.20 13:15 답글 신고
    이게 어딜봐서 100:0 입니까?
    어처구니;;;
    경찰이나 검사나 전문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결론을 내리지 노답이지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0.07.20 13:44 답글 신고
    소송은 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합니다만 검찰항고가 있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면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검찰 항고는 처분 후 3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오빤시골스타일 20.07.20 13:55 답글 신고
    저 자리 불법주차 없어질때까지 신고하세요 .. 불법주차만 아니였다면 발생하지 않을사고임.
  • 레벨 하사 1 반갑구마잉 20.07.20 13:57 답글 신고
    미친 재앙이 따로 없네 ㄷㄷㄷ
  • 레벨 중장 여사해 20.07.20 15:05 답글 신고
    다시 봐도 화딱지 나네 확~~~
  • 레벨 중령 1 카일루아코나 20.07.20 15:28 답글 신고
    한문철 티비 제보하고 도움받아보세요
  • 레벨 원사 3 졸라방어운전 20.07.20 15:55 답글 신고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시겠다.. ㅠㅠ
  • 레벨 상사 2 블루언더 20.07.20 16:08 답글 신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내고야 말겠다는 느낌으로 들어오는데...ㄷㄷㄷ
  • 레벨 중위 2 튜나1 20.07.20 16:45 답글 신고
    1.역방향,반대편도 주차차량 과실 잡아야함 ,보험회사에 다시민원
    2.내리막이 우선
    3. 중앙선은 인정안되는 판례 찾아야함
    4. 교육받으면 20일인가 감면해줌.알아보세요
    5.갈때 까지 갔으면 합니다. 응원할게요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20.07.20 17:26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일부러 와서 때려박는것 처럼 보이는데..
    상대편 차선 넘은거 확인하고 더 속도내고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피하나요 ;;
    한문철이 봐도 이렇게 말할 듯..

    양쪽 주차차량이 한두대여야 잽싸게 넘어갔다 다시 복귀라도 하지
    이건 수십대라 한번 들어가면 피할 데가 없는데
    상대편 차량이 브레이크도 없이 들어와서 들이받으면 방법 없죠.

    게다가 사고 직전까지 중앙선을 밟을듯이 주행했다는건
    정면 주시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구요.

    이게 100:0 인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요즘 판레기들 정말 문제 많군요.
  • 레벨 중령 2 슈퍼액션 20.07.20 17:30 답글 신고
    저 정도면 노친네들 보험 사기 아닙니까?

    견찰이 또 견찰 했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35 답글 신고
    보험사기 조사를 의례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고 고의로 사고를 낸것이냐 물었고 아니요 끝입니다!!
  • 레벨 상병 라피에르 20.07.20 17:31 답글 신고
    올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여...저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를 피해진행중인데..앞쪽에서

    그냥 알면서 박더라구여..결론은 님처럼 중침으로 되었구요...이의신청을 해도 전 전혀 참고가 되지않앗네여..

    정말 앞으로 이런길에..고의적인 사고가 많이있을듯하네여..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여...예전생각하니 또 빡치네여.ㅠㅠ
  • 레벨 소장 EREBUSKING 20.07.20 19:26 답글 신고
    햐 이건 뭐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라는 건지...
  • 레벨 하사 2 삼시섹끼 20.07.20 17:53 답글 신고
    100대영이 반대로됬는데요?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0.07.20 17:56 답글 신고
    글 중간에 "자기가 불괘하여 12중과실 적용을 원칙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5:5 나와도 억울할 판에...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37 답글 신고
    말을 계속 바꿉니다. 자기도 찝찝한지 시경담당관이랑 서로 미루는 느낌도 있구요
  • 레벨 하사 3 앨리멘탈 20.07.20 21:35 답글 신고
    방송국에 제보해 보는건 어떨까요?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처리입니다.
  • 레벨 소령 2 노는게제일조하 20.07.20 21:37 답글 신고
    억울하네요..
  • 레벨 병장 진실과팩트 20.07.20 23:54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yNhc_j2wlCM
    위에 해당 사건 한문철 tv에서 판단한 과실은
    상대차 70 블박차 30 과실로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재판가셔야 할듯 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갑니다.
  • 레벨 소위 1 성공맨 20.07.21 01:22 답글 신고
    한문철tv에 의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소송 가면 변호사 비용 들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문제여,,~~~~~~~~~~~~~~~~~

    이길을 중앙선 침범 안하고 어떻게 가지 !!!!!!!!!!!!! 다 불법주정차고만~~~~~~
  • 레벨 준장 가짜뉴스충OUT 20.07.21 01:25 답글 신고
    소송 됩니다. 왜 안돼요. 잘못알고 계신거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사고나면 민사, 행정, 형사 3가지 처벌을 각개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그중 1개인 형사(재판)처벌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렸으므로,
    님은 형사(재판)처벌은 면한겁니다. 즉 형사건은 재판없이 무혐으로 종결된거에요.
    즉 이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건이 아니며, 중침 사건도 아니란걸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안된다는건 형사소송이 언된다는거지 민사소송은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건 민사, 행정 처벌이 남았는데.( 면허정지, 벌점이 행정처분임 )
    이건 경찰이 판결하는게 아니고, 경찰조서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해한 몇대 몇은 검사고 경찰도 아닌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겁니다.

    다시말하자면.
    검사는 형사재판과 처벌만 종결했을뿐.
    아직 민사, 행정처벌은 결론난게 아무것도 없는것이며,
    경찰은 조서만 작성할뿐, 이에 대한 결정은 보험사의 일반적 주장일 뿐이므로,
    이에 불복하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박있으니까 변호사 안사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요. 손해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라미아빠 20.07.22 23:21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20.07.21 07:38 답글 신고
    와~~~진짜 좋은 정보감사하네요...

    일도하기싫고 쉬고 싶은데 저런길에서 대기 타야 하나요??

    공무원 나리들이 좋은거 알려줬네요..

    어쨋든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이건아냐 20.07.21 09:05 답글 신고
    불법주차 차량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없나요?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0.07.21 09:17 답글 신고
    추천 드려요!! 이슈화 되어야 할것 같네요
  • 레벨 소장 v6호구 20.07.21 09:33 답글 신고
    말도안되네요 불법주차도 개줫같이 대져있고 저그랜져는 왜 와서 처박고 ㅈㄹ 인지
  • 레벨 소위 2 후치스타일 20.07.21 10:25 답글 신고
    일단 추천 박아드리고 최대한 퍼트려 드리겠습니다. 보배의 힘이란건 이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썩은 공권력은 갈아엎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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