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일하게
부패방지법으로 재산환수를 할 수 있다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적용 해야죠
또한
아래 링크주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많은분들 보시라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4253672
현행법상 유일하게
부패방지법으로 재산환수를 할 수 있다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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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방부, 삼성반도체, 현대, LG, SK 모두 큰일난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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