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찰이 3월 5일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증인의 공소 시효(3월 7일)를 이틀 앞둔 시점이라 그 저의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증인의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여서 법무부가 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이 다시 발동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사단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이 사건을 부랴부랴 덮어버렸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대충 덮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건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을 해 끝까지 판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검찰로선 자기 식구 죽이기이니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을 외친 검찰로선 철면피란 소리를 들어도 싸다.

장관 자녀의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사단이 전직 총리를 비리로 엮어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한 사건을 이렇게 쉽게 덮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당시 한명숙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상태였다.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오세훈은 서울시청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총리 출신을 비리로 엮어 보내기 위해 제소자들을 훈련시켜 위증을 하게 한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저번에도 유시민을 비리로 엮으려다 검언유착이 폭로되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윤석열은 최측근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이들을 두고 공정과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안방에 강도를 두고 사는 꼴과 같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한명숙 사건을 6개월 동안 들여다보고 있던 임은정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아예 수사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윤석열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한명숙에 국한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과거 간첩조작, 유서대필 조작의 경험이 있는 검찰은 지금도 증거를 조작하여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검찰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다.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한만호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한만호가 돈을 주었다고 조작한 검찰은 지금도 살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역사가 심판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다시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세상에, 검찰이 할 일이 없어 교도소에 이미 수감된 사람들을 불러 앵무새처럼 교육시키고, 잘 하면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출감 후에도 도와주겠다고 회유해 전직 총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모든 것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이명박의 지시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수십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있다. 인과응보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리로 엮어 죽인 이명박은 절대 사면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면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진다.

증인 중 최 씨의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6일로 이미 지났다. 검찰은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종결처분을 3월 5일에 내렸다. 최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로 법무부가 지휘권을 발동하면 대대적으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 윤석열 사단이 떨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인권부에 배당하는 촌극을 벌였다. 증거 조작이 인권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수구 언론은 이게 부당한지 알면서도 윤석열만 비호했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도 모두 친이계가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친이계의 부활이다. 따라서 4월 보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과의 일전이라 볼 수 있다.

수구 언론들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보도가 이미 나왔음에도 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문건에 홍보비서관 요청사항이란 말이 있음에도 박형준은 모른다고 잡아뗐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 엘시티 사건은 어떤가? 특혜자 명단이 있음에도 수구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명단 중에 검사장, 법원장,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그 사건 수사를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이 했다는 점이다.

이래놓고 법과 원칙을 외치니 개도 웃는 것이다. 윤석열이 만약 대선에 나선다면 이 모든 것이 도마에 올라 패가망신할 것이다. 반기문은 그보다 몇 배 적은 가족 비리 의혹으로 사퇴했다.

그외 윤석열은 장모 사건, 처 사건, 옵티머스 사건, 재벌 언론 회장 사건 무마 등 수많은 의혹이 산적해 있다. 대선 때 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도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대선은커녕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촛불시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는 한명숙이 돈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이 받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불법으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 당시 모해위증을 교사한 검사들을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윤석열이 온갖 꼼수를 부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지만 진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을 걸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시민들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제 부산 엘시티 사건이 파헤쳐지고 LH사건도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릴 세력은 수구들이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누가 더 부동산에 투기를 많이 했겠는가? 지금 수구들은 떨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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