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법무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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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법무부][33]조회 13,240 | 추천 297 | 2021.03.20 (토)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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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환수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대한민국반민족행위(토지개발정보, 국민기만)도
몰수하고 공지관련 재취업도 막고 그 후대들도
공직사회에 3대발 못 들어오게 해라
판결에서 환수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대한민국반민족행위(토지개발정보, 국민기만)도
몰수하고 공지관련 재취업도 막고 그 후대들도
공직사회에 3대발 못 들어오게 해라
정확히는 그 연예인을 불매해야합니다
거기나오는 연예인 할아버지가 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인사 첫번째 순위였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재산을 뺏은건데 그냥 친일행위로 확인된거는 아무 절차 없이 바로 국고로 서류상 변경만하면 끝이니 친일파 후손관련 법만 제정하면 끝나지 않을ㅋ가...
이득에 대한 모든 이득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 일반인등 공익제보자에 대해
횐수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제보도 많을거고 담당부서 또한 유착이나 뇌물수수 발견시 강력히 처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새끼들 떵떵거로고 사는걸 보시는 후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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