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당방위부터 바뀌어야 해요 두들겨 맞다가 팬 넘이 돌아서 가는데 맞은 사람이 반격해서 팬 넘을 반쯤 죽였다면 현행법으로는 정당방위가 안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행위여야 하는데 이미 완료된 침해에 대한 행위였기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해석을 하지요
상대의 폭력행위가 실행되고 있을때는 스스로 자구를 해야하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만 행위가 종료된후 상대에게 역으로 폭력을행사하여, 과잉방어를 넘어선 보복행위가 성립되므로, 오히려 쌍방과실이 인정될겁니다. 정당방위의 개념은 자구행위의 요건인 현재진행되는 상황이며, 이미 종료된상황에 대해선 적용되지않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상대가 무신호로 갑자기 껴들기하는거에 욱해서 내가 역으로 추월후 같은행동을 반복하여 사고에 이르게했다면, 누구의 행동이 보복운전및 사고유발자가 될지 생각해보시면 쉬울듯합니다.
@저승타이거 저도 법 전공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나 자력구제는 국회의원과 판새 검새들이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력이 벌어진 현장에서 맞은 사람이 때리고 돌아서 가는 사람의 뚝배기를 깬게 죄가 되려면 현장에 공권력이 적용되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기왕들에게 인생을 걸어야 하는
좀 황당한 삶을 산다.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떤 잡넘의새끼는 유족들 기만했다가 300년형처받았는데
아!!! 아니지 우리나라 인권벌레들이 잔인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냥 눈 뽑고 팔다리 잘라서 사는게 죽는것보다 더 괴롭게 해줘야해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 도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못 했고
그들이 득세하면서(과거 집권여당)
부와 권력을 쥐고 쓰레기같이 ㅇ행동을 하고 살아왔기에
그들에게 맞게 법도 개법을 만들어 놓음
처벌이 솜방망이
당장 바뀌기
힘드기 때문에 상기 방법 대로 직접 처단하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는 사람이 없음
(가해자들에게 영화 악마를 보았다 현실 반영되길)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하는데 판사가 용서를 못하고
한국은 피해자가 용서가 안되는데 판사가 용서해줘버림
방송 기사에서 듣는 억울한 피해자의 하소연
"내가 용서가 안되는데 당신 판사가 왜 용서를 해줘~~!!"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고작 형벌이 ~~~"
"내 새끼가 성추행당해서 평생을 죽은사람처럼 사는데 고작형벌이 ~~~"
한국 판사 새끼들아!
이럴줄알았음 나도 판사해볼건데
ㅋㅋㅋ
좋은 예 인것 같네요.
판사가 하는말이 오랜기간 알고 지냈는데 좋게좋게 잘 해결하라는 소릴 하더라구요
좋게 잘 해결될거면 소송은 왜 들어갔겠어요?
결국 세입자가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 금액 80프로 정도 지원해주고 나가더군요.
계약종료후 6개월간 무단점거하고있는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좋게좋게 하라는건지..돈 달라는거 다 줘야하나..
민주팔이 시체팔이들이 법망을 무력화 한거지.........
돈 먹으면 다 없던걸로 해주기때문에
한국에서는 일어날수 없는 일
멋지다.
한국판사 :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줌
미국판사 :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해도 용서 해주지 않음..
지들이 봐도 쪽팔린거 알거든.ㅋㅋㅋㅋㅋㅋㅋ
알기는 하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
AI로 교체하든가 판사수입하든가 해야함...
수사 심리 판결도 죄다 왜놈식.
한국은선진국 코스프레중인 나라고
그래놓고 지억울하다쓴게 항소이유서 ㅋㅋㅋㅋㅋㅋㅋㅌ 그걸로 유명해진게.더신기할뿐 ㅋㅋㅋ
내가 그피해자가족이었으면 바로칼로쑤시러 찾아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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