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성추행 당한 딸, 학부모가 죽여..[222]
50대교사에게 고3딸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안
어머니가 찾아가서 얘기하던 도중
교사를 흉기로 살해함
솔직히 이건 심신미약 받아들이고 어머니
정신적 치료 감안해서 무죄해야지 판새가 아니라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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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성추행 당한 딸, 학부모가 죽여..[222]조회 105,436 | 추천 1,612 | 2021.03.25 (목)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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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면 나라 개판됨
사건으로 형5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0시간
봉사처는 교도소
아동 성범죄 관련 죄수들 대상 강의
판새야 받아적어라
1. 성추행은 사형에 준하는 범죄가 아닌데, 사적처벌과 계획살인을 했는데 무죄가 웬말이냐?
2. 여학생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냐? 송경진 교사 무고 자살 사건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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