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 방법,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A씨의 부모 또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145047658
교화같은 소리하고 있네
판사들 진짜 제정신인가?
혼자 법전 쳐다보고 있으니 팀웍이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지도 모르고
바득 바득 기면서 사회 생활을 해보질 않았으니 감정 이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소시오패스 라고 할까?...
법적으로살인강간도둑질패악질폭행을 도와주는거지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
공범은 바로!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해.징역 400년 선고해봐라.이런늠 또 나오나;;
교회 가 (언)능
이라고 했다구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3303
용서 받으니 청소년범죄가 더 심해지겠군..
피해자를 지키라고 이 개판사들아
뭐든 사건만 나면 A씨 야 ...................
판새소리 계속 듣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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