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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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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하쿠나마ErEr 21.04.02 20:02 답글 신고
    어린놈에 시키들 미래의 딸배새끼 꼬순내가 여기까지 나는것같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4.02 22:19 답글 신고
    신뢰의원칙을 적용한판결인듯!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4.03 12:29 답글 신고
    "신뢰의 원칙"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


    본인이 절대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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