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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쿠나...
민폐주차는 업무방해죄로..
처벌가능..
주차관리업체=관리사무소측에서 진행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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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진짜 처벌을 강화해야할 음주운전. 사기. 성폭행. 정경유착등도 좀 강화시켜라.
세금관련된것만 처벌강화하는건 참 잘하는데 범죄쪽은 아직도 제자리란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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