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존 사고 근황[106]
안보이는데서 애가들이박은걸
어떻게 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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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패는게 형량이 더쌀듯......
빵누르면서 경고를 해야정신차림
저변호사
어린이 일시정지 조항을 모르나?
애초에 지나가면 안되는 상황임
주변 사람들 굉장히 피곤할거 같네요.
이미 차를 보고 애들이 길 밖으로 벗어났다가
애들이 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노는데 차가 서행이라 박았거나
일부러 박은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멈췄다가 갔어도 박았을거 같으니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거 같아서 일시정지 안하고 갔는데 차가 와서 사고났어요 과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행신호등 파란불인데 사람 없어요
일시정지 안하고 걍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요. 과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써있는대로 하지않으면 과실이라는 책임이 돌아옵니다.
두리뭉실하게 써있는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아이가 놀때, 서있을때, 앉아있을때라고 콕 찝어 놓은거를 안했다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미성숙하고 위험예지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보구역을 만들어 보호하는 겁니다.
줘패는게 형량이 더쌀듯......
여기서 놀지말라하고 가야함
이 글 당사자분 같네요 그나마
잘 해결 되신거같긴합니다
이건 마치 여자가 성범죄에서 무조건적인 피해자다라고 전재하고 들어가는것과 같은 논리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고 처벌을 해야함.
세상의 모든 약자가 선한 것은 아님.
법을 어겼으니 민식이법으로 강력히 처벌
49조 참조
민식이법의 존재 필요하지만
개정 역시 필요한듯 합니다.
뭐... 여론을 보고 그렇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민식이법/시내주행 50
국짐 : 단통법
민주 : 민식이법
경찰들 일처리가 문제임
근데 민식이법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경찰이 얘기해도 부모가 쌩지랄 할테니 그냥 검찰에 후딱 넘기고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편이 속 편하니 방송에 저런 류의 사고가 나와도 매번 경찰은 같은 대응이 아닌가 생각됨
오늘은 패자 지만 내일의 승리자 영광의 레이서~
피해자 부모측이 사과하고 합의금없이 마무리 하셧답니다
단 치료비만 지원해주셧다네요
http://youtu.be/4VY2NEpL6jk
여영상고정댓글에....
천벌받는다 쓰래기새끼들아
출소 뒤 민식이 부모를 잡아 죽일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나옴.
지들이 벌인 짓이 어떤 결과물인지 민식이 부모는 깨달아야 함.
일단 문충들은 가끔 당하겠다고 청원까지 올려가면서 만든 법이다
방과후 교사이니 문재인 지지자일꺼 같은데 민식이법 만들때 찬성 했을꺼 아니냐
본인이 지지한 법을 이용한건데 축하 해줘야 하는거 아닐지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가네
불법주정차나 없애고 무단횡단자는
개죽음 법적용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난간이나 그와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그거 넘어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형사건인데 보통의 범죄는 범죄동기-범행과정-범행기회 등이 충족되는지 조사 진행하는데 꼴리는 대로~~악법도 법`언제 때 얘기고~~
당장 개명했다!
남녀노소 동일범죄 동일형량
법 악용시 가중처벌
이러니 국개소리나 듣지..
법의 취지는 좋다 이거야. 민식이도 억울하게. 불쌍하게 죽었는데
반대로 운전자도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쳐 해먹은 놈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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