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협력업체 배달 노동자였어요.
철근을 싣고 공장에서 하역할 때 저의 공장 노동자의 크레인(호이스트) 조작 실수로 철근이 추락했고,
이때 철근에 깔리면서 넘어질 때 공장 바닥의 각진곳에 머리를 부딪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19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는데 구급대원이 사망한 것으
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사건이후 사고 신고, 노동부조사, 유족 협의, 사망에 이르
게한 노동자의 형사건까지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더군요.
그런데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안전모도 안쓰고, 사장도 어떻게든 유족보상금 깍으려고 하고,
현장에서 사람죽게하지 않으려면 사장을 족쳐야해요.
사장앞으로 검찰에서 벌금 30만원, 법인 앞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60만원이 전부였어요.
노동부에 낸 과태료도 2천만원 정도. 사람 목숨에 대한 책임치고는 작은 것 같더군요.
세무조사하면 국세청은 억대로 징수해가니깐, 사장들이 어떻게든 탈세안걸리려고 아둥바둥하거든요.
노동부도 과태료 대폭 올렸으면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나면 국세청만큼 탈탈 털린다는 생각이
퍼져야 합니다.
여하튼 그 사고 이후로는
그날이후 공장에는 못들어가겠더군요.
올해 뉴스보면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죽어가더군요.
안전 불감증이 심했던 시절 이라서
지금은 많이강화 되었지만
공장 근무 하시는 분들 아직도 사각 지대가 많아 보입니다.
안전한 세상이 빨리와야할텐데요.
안전 불감증이 심했던 시절 이라서
지금은 많이강화 되었지만
공장 근무 하시는 분들 아직도 사각 지대가 많아 보입니다.
검찰에서 많이 징수
노동부에서 더많이 징수
유족보상금으로는 더더 많이 징수.
산재보험이 나오니깐, 유족보상금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이 안타깝더군요.
물건을 인양중일때는 중량물하부는 물론이고 낙하되었을때 반경까지 고려하여 작업자는 없어야하는데 가끔 밑에서 줄걸이 만지거나 하부에서 쓰레기 줍는등 그런분들도 더러 계시지요.
목숨은 누가 지켜주는게 아니고 스스로 보호해야하는 1원칙을 철저히 지켜아합니다.
돌아가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관리자를 요소에 배치하면 가장 좋을듯한데....
요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은것같아 안타깝네요
노동자 관리자 오너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발생
셋 중 하니라도 삐긋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짐
또한 안전관리자도 선임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몇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당 공종별 안전관리자를 사업규모 및 도급금액과는 무관하게 선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사장들은 벌금이 얼마 안되니 연봉을 주는 것보다는 벌금 내고 말지라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호구 착용을 지적해도 싸우다 현장퇴출 당하는 일이 많은데 본인 안전은 본인이 챙기는거지 남이 챙겨주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인식 수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무산되었죠 왜냐??
항상반대만 하는 빨간맛이 반대
듣기론 사망보상금 유족에게 지급했던 금액 얼마라고 대략알려줬었는데 기억 안나는데
여튼 그 사장은 보험금이랑 뭐랑해서 유족에게 지급 금액만큼 본인도 챙겼다더군요
그 업체는 업체명 바꾸고 며칠 쉬고 다시 현장투입한거로 기억해요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네요 시간빠르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제대로 못받으니 첫째도안전, 둘째도 안전!
위험하다싶으면 무조건피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진적 안전계획의 가장기본 두가지
Fail-safe(실패해도 안전하다)
Fool-proof(바보도 사용한다)
무조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 많으면 이윤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더 위험하더라도 이윤이 높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징벌적배상'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험이 높은 공정을 개발,수행,방치했다면 사업주에게 이윤을 초과하는 배상을 물리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사업주는 위험을 배재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합니다.
현정권 초기에 전경련 입장발표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징벌적 배상의 도입은 국내에 아직 이르며..." 제 귀에는 "...아직은 근로자의 생명으로 바꾸는 이익이 커야하며.."로 들렸습니다.
민주정권이 못바꾸면 아무도 못바꿉니다.징벌적배상 꼭 도입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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