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소송폭탄 고통받는 뉴스타파[41]조회 41,089 | 추천 768 | 2021.06.05 (토) 13:14
검사의 실명은 성역일까?
박수종 전 검사 소송 이유
원고(박수종)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문에 기재하였다는 점
법원 판결
서울 중앙지법 민사제14부 재판장 김종민
박수종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의 범죄 혐의 실명 보도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음.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계속 승소함.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전 검사들은 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상처뿐인 승리일뿐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언론을 괴롭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법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기업에서 노조와 활동가들에게 제기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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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vibe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광우병 실체를 전부 보도 했으면 국내 축산업 망했어 임마
애잖키도 하고
뇌구조가 궁금키도 하고.
뭔 ㄱ소리야?
축산업이 왜 망해?
그래서 가짜뉴스 퍼뜨리다 짤렸냐?ㅋ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나 다름없습니다
기계적인 법리 적용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 묻지마 고소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국민이 심판해야겠네 ㅋ
쟤들 또 소송하네. 야 소송팀 준비해라. 승소. 끝.
별일 아니게 됨.
언론인이면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용감하게 소송을 무릅쓰고 보도하세요. 그러다 유죄나오면 벌 받으면 되고...
얼렁 속도내자 ㅋ
보너스 들어올 생각에 더 신나게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공무원 색기들의 비리는 두 눈 뜬채 법집행 하는 것들에게 말한다
확실히 보고 특별처리를 해야 한다
홍보에 이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사례분석을 해서 개검들이 나라 자원을 이렇게 많이 낭비 한다는 실례를 아예 백서로 만들어 놓으시길
우리 법조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걸 보여줄거임
지들은 수사정보 막 흘리고 사람 죽게 만들면서..
아주 개쓰레가라고 인증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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