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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진짜 파산이나 사기죄에 너무 관대한 거 같네요
사기꾼들은 다 쳐넣고 어떻게 해서든 돈 다 받아내야 하는데 파산했다고 하면 믿어주고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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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20년형.
5천 이상10년형
5천 이하 5년형 또는 벌금 1억 이하
법은 사기꾼인 악성채권에 관대함
돈떼먹고 도망가서 판사앞에잡아델고와도
갚겠습니다 한마디면 끝
이런 사기치기좋은 나라는없음
준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방에서 노역 해서라도 꼭 갚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증이란 제도도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은행이 편하게 손해안보고 돈버는 수단
이재용은 뇌물로 감옥에 갔으나 불법승계, 국민연금피해,노조와해,종부세 탈루,프로포폴투여,바이오 사기회계등 수 많은 범죄가 수년전에 확인되나 처벌이 아직 없다.
결국 재벌들의 중범죄와 다중범죄에 처벌이 없고 전부 집행유예가 되니 선례에 따라 사기가 극성을 부렸고 전세계에서 사기 1위 국가가 되었단 말이 된다.
재벌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정치인과 판검사, 의사, 언론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이 계속 없다면 사기공화국의 오명은 영원하고 사기가 판을 친다.
주가조작과 기업의 후원은 중범죄인데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방치했고 사기 및 위조에도 검찰총장 장모라고 수년간 지연하였으며 20억이 넘는 의료비리를 확인하고도 방치하다 들통이나서 수년만에 이제 재판이 시작중이니 사기를 판검사와 공무원들이 조장한 꼴이잖나?
판검사 의사 변호사 언론 재벌의 개혁없인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2017년 개업한 회사 다니는데 악성미수금이 1억이 넘네요. 하아 ㅠㅠㅠㅠㅠ 망할
원래 사람들은 돈을 안 갚는다고 생각하래요.
단지 받아낼 뿐이라곻ㅎㅎㅎ
남끼리는 얼마나 심할까요
주택조합, 중고차만봐도 나라에서 제제를 가할수 있는데도 계속 해먹고 있는거 보면..
악질 사기치는것들은 손발 혀를 잘라야 한다.
사기금액만큼 죽지도 못하게 법정 최고이자를 적용해서 노역을 시켜서 갚게 해야 한다.
적어도 피해자가 더 피해입지 않도록
사기친것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개 좆 같 은 사 기 공 화 국
이 상직이 같은 것들도 집안이 거덜날정도로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죽었다는데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않지 대구니까
최고형량 얼마 이하 말고
그 이상으로 해야함
우리나라 법은 엄격하지 않은 이유가
잘지키면 검새 판새 변호사의
돈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임
피해액의 2배이상 뺏어내야학 하고 돈이 없다면 최저임금 1일 8시간 기준으로 모든사기친 돈의 2배를 상환할때까지 천년만년 노역에 처해야함!!
잔고위조
처벌은????
판검새들 목표가 변호사고 로펌이고 판검새 변호사가 한다리 건너면 죄다 선후배에 학연지연이니
범죄자들로 돈버는변호사들때매 이난리
지들 가족들이 다 사기꾼임!!!
경험담입니다!!!
결제할때 꼭 전액결제않고 조금씩남겨두고 결제하는거
진짜짜증남
이제 알것 같다
기득권들이 연류 되었을 때 빠져 나오려고 가볍게 만들어 놓은것
일본:같은나라 사람만나도 그런갑다 개인주의
중국:너짱깨?나도짱깨~!!!하면서 똘똘뭉침
한국:한국사람이세요~?이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통수칠궁리함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은 처벌 안받거나 형량이 적다는 말 맞아요.
1.사기당해서 신고해도 해결 안됩니다.
2.사기당하면 중재해주는 국가의 기관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나라 세금만 축내는 기관인듯)
3.소송하면 시간,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그냥 잊어버리는게 최고 입니다.
4.국가가 사기꾼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합니다.
그냥 바보처럼 잊어버리는게 최고입니다.
당해보면 제 말이 뭔뜻인지 아실겁니다.
20년 받아도
몇년 있다가 모범수로 나와서
빌딩 건물주로 떵떵거리며 살기 쌉가능
처벌이 약하니 사기 치는게 이득이라 고쳐질 생각을 안함..
차라리 사기쳐서 물건 팔고 벌금 내는게 더 이익인 나라..;;;
카페에서 지갑 놓고 갔는데, 그대로라는 둥.
지하철에서 가방 놓고 내렸는데, 그대로라는 둥.
한국 사람 착하다 하는데,
CCTV 많아서 못 가져가는 것이지.
다른나라 못지않게 도둑놈 참~ 많음.
삽질사기꾼도 많고. 사기꾼장모도 많고,
일당을 채워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해야한다 생각함..
그거 다 못채우면 깜빵에서 못나오게..
물론 연이율은 붙은 상태로 거기에 식비는 일당에서 제외
사기를 심하게 하면 평생 못나올 각오로 해야함..
대한민국은 인권의 본질을 넘 어설프게 빨리 배웠다고...
전세금사기 등등
잘지내셨지요? 저 장가가서 아들도 낳았습니다.ㅎㅎㅎ어릴적 옷도 싸게 파시고 부평에서는 맛난 술도 잘 먹었습니다. 뵙고싶네요..영환형님!!
그래야 기본부터 하나씩하나씩 밟아 나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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