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당 한해 평균 고소·고발건수로 계산하면 80건에 달한다. 일본이 1만명당 1.3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 혐의가 입증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고소·고발 사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불기소율(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등 포함)이 2010년 62%에서 2014년 65%, 2015년 67%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남고소·고발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와 한국 1만명당 80건 일본 1만명당 1.3건
장난아니네요 뻑하면 고발
미국은 '과실무고죄' 라는것도 있대요.. 진범 오해 고소도 처벌하는.. 이거 적극 도입해야 할듯.. 일단 페미들은 다 죽어 나갈듯
아무리 배운게 없어도
최소 공감능력은 갖춰야하는거 아님?
와 한국 1만명당 80건 일본 1만명당 1.3건
장난아니네요 뻑하면 고발
미국은 '과실무고죄' 라는것도 있대요.. 진범 오해 고소도 처벌하는.. 이거 적극 도입해야 할듯.. 일단 페미들은 다 죽어 나갈듯
고소건수 2위는 아마 민사일거고, 사기 무고 한국이 단독 1위래요
소송비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모금이라도 해야하나...
미스터선샤인의 유진초이(이병헌)
김희성역의 변요한이라 합니다.
고로 독립운동가 까지 싸잡아
폄하, 조롱한 것이라 본다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476453
4명 동시 고소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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