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난 건을 재심 청구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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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발끈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네요[91]조회 55,098 | 추천 1,065 | 2021.07.16 (금)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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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없는 죄를 증인들 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해서..죄을 만든 거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야...아니다 그냥 팩트 가지고도 얼마든지...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되면 가능하죠
‘박정희 보안사’ 불법수사 80대,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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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1 09:34
수정 2019-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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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보안법 위반 징역 15년 선고받은 80대 대법서 재심 무죄 선고
“보안사에서 일반인 수사…검찰·법정서 자백했어도 증거능력 없어."
박정희 탄압에 투옥된 교사들...57년만에 재심 '무죄'
기사승인 2018.04.06 1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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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6인권침해 시국사건 직권 재심 청구 7개월만 / 이 선생 "사회 정의 입증한 민주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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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때 박정희 비난했다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무죄'
2019-06-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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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계엄령, 위헌·위법해 무효…공소사실 범죄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47년이 지나서야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고인(故人)이 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모해위증...없는 죄를 증인들 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해서..죄을 만든 거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야...아니다 그냥 팩트 가지고도 얼마든지...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대선 준비하던 놈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 ㅋㅋㅋ
되면 가능하죠
원래 있는걸 증명하는건 쉽지만 없는걸 없다고 증명하는건 엄청 어렵거든요.
검사들의 행태가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시효 같은걸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형사재심에서 타인의 다른 범죄의 불법 판단까지 해주는 판사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불법도 입증이 안되면,
저 사건에서는 증언이나 물증의 진위가 '명백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증인이 증언할 생각이 없다, 혹은 죽었다, 혹은 말을 모호하게 한다... 그럼 안돼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그걸 뒤엎을 만한 무게가, 저 판결한 대법관들이 다 잘못했다고 인정할수 있는 중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팔로 묶인 판사들이 그걸 선듯 하겠습니까.
쉬우면 재심 신청률이 낮진 않겟죠??
503보다도 무식한 xx.
아무것도 아닐것들이 뭔 아가리만 열면 국민이에
되면 먼저 쪽팔린줄 알아야 하고
재심에 만약에 무죄나오면
넌 석고대죄하고 수사 받아야 해.
그 어떤 케이스도 니가 당당할게 1도 없어!!
앞뒤 분간 못하고 말장난질이네?
그 아래 똑똑한 사람글은 졸 피곤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어떤이는 저 사람 잘 이용해 먹었을 것 같고.
재심 가능하지.!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진 것과 다름없죠.
증인들 조작
판사들 매수
진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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