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대해 노무현이 소환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 문제죠. 한미FTA를 체결할 당시 미국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경쟁할 것을 요구했고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위해서 민영화 계획까지만 세워놨고 이명박한테 정권이 넘어가 버리죠. 미국이 FTA를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장 안해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은 두고두고 민영화 반대 목소리 때 나올수 밖에 없답니다. MB나 503이 민영화를 추진하며 주장했던 것이 이미 참여정부에서 나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떠벌거리는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영화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은 1.'국민건강보험 폐지'와 2.'의료 민영화'를 요구했고 이 두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노무현정부 때 한미FTA에는 1. 국민건강보험 폐지는 결국 제외되었고 (12.1조 6항).
2. 영리병원(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제주도, 새만금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일부 목적을 위해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무기한 보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이후 정권에서 굳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안해도 무방했습니다.
@이름만찍사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이 있었고,
직장의료보험과 각 직종별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은 1987년 11월 1일이 개시되었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1989년 7월 1일에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저도 저 자리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게 노무현대통령 업적임.
의료보험 되도 그 전까지는 암이라 그러면 왠만한집 패가망신 하기 쉽상이었는데
노대통령때 암 진단 받으면 보장률 80%까지 올려서 왠만한 집은 견딜만한 수준이 된거임
지금은 돌아 가셨지만 아버님 생전에 암 수술 2번이나 하셨는데 그때 정말 뼈져리게 감사했음.
이것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닌데 온갖치료 수술 다받음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은 1.'국민건강보험 폐지'와 2.'의료 민영화'를 요구했고 이 두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노무현정부 때 한미FTA에는 1. 국민건강보험 폐지는 결국 제외되었고 (12.1조 6항).
2. 영리병원(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제주도, 새만금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일부 목적을 위해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무기한 보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이후 정권에서 굳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안해도 무방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닌데 온갖치료 수술 다받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건보 흑자입니다
조선족 짱깨 쒸불럼들 야매로 혜택보는놈들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의료보험제도 통틀어 외국인들로부터 흑자를 보는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던
의료보험조합 설립 당시 근무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이 있었고,
직장의료보험과 각 직종별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은 1987년 11월 1일이 개시되었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1989년 7월 1일에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저도 저 자리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고 자부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병원 너무 자주감
얼마전에 가보니 물리치료는 할매들 사랑방되었더만
몇천원내고 한두시간 받으니 안아파도 그냥 가고보는
근데 중국인 무임승차가 조단위라고 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임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부담 없이 병원 가심.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하는 모범 제도임.
의료보험 되도 그 전까지는 암이라 그러면 왠만한집 패가망신 하기 쉽상이었는데
노대통령때 암 진단 받으면 보장률 80%까지 올려서 왠만한 집은 견딜만한 수준이 된거임
지금은 돌아 가셨지만 아버님 생전에 암 수술 2번이나 하셨는데 그때 정말 뼈져리게 감사했음.
치료비 총 860만원
본인부당 70만원
실비로 70% 환급
실제 비용 약 20만원
대한민국 만세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팔아서 세금 내리자 하면 박수 치지... 괜히 돈 없는 놈들이 머리 빈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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