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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는거와 같은거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게 아니라.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지. 촉법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문이 우리나라에 있는것도 아니고.
저넘들이 살인,강간,마약,인신매매, 장기매매, 납치를 하고 다녀도 우리나라에선 처벌을 못하는거 아님?
아! 표장장은 처벌 가능하겠다.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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