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살다 싶이 한 전과14범의 범죄자가 또 풀려나서 사람을 2명죽임.
이 정도면 판사가 "너 나가서 사람 좀 죽이고 다녀라~"하고 풀어 준거 아닌가??
판사를 살인교사죄로 처벌해야지~
애초에 14범을 풀어 준다는게 참...개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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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 뭔짓을 하건 신경을 안씀.
친일파의 주장이 '니 살궁리나 해라' 였듯이 그 수법이 여전히 내려옴.
이딴게 개혁이였냐?
이딴게 개혁이였냐?
심각한 변비로 판단력이 흐려질수 있다고 봄.
사돈에 팔촌, 옆집 앞집 아줌마 아저씨 편의를 봐줄수 있다고 봄.
여하튼 개인감정 배제하고, 판결사례나 결정문 딥러닝하는 AI가 확실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부분은 1차 AI로판결,억울한 부분도 검토해서 2차는 집단지성이 나서서 다수의견을 통해 판결하는걸로.
기득권이 뭔짓을 하건 신경을 안씀.
친일파의 주장이 '니 살궁리나 해라' 였듯이 그 수법이 여전히 내려옴.
대표적인게
지역갈등과 아주 악질인 젠더갈등이 있음.
지역갈등이야 포함될수도 있고 포함 안될수도 있지만 젠더갈등은 남여 50:50 이므로 무조건 포함됨.
젠더갈등 일으키는 판겶보면 답 나옴.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 되고 칼에 찔려 죽은게 여자면 "여자라서 죽었어요." 이런 기사와 판결..
기득권층이 원하는거고 아주 개돼지 마냥 놀아나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없이 고학력?..정확히는 고지식층의 나라입니다.
못배운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민족이기도 해서 전국민이 (지금의 태극기부대층 가고나면)
다 지성인들이에요~
그런 우민화 정책이 먹혀들수가 없는 나라가 된거죠.
지금 젊은세대들이 각성하는 시기쯤이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사 선발 기준을 바꿔야 함.
이건...검찰도,,사법도,,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젠장할...
전관예우를 비롯한 판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함에도, 이를 개혁하지 않는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인거죠.
그럼에도 국민은 매번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이 있을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할뿐, 정치인을 비난하지 않기에,
사법부의 개혁은 불가능하죠.
비상식적인 판결을 만들고 있는 범인은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고, 판사만 원망을 하면, 수백년 이러한 판결은 계속 될것입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지지하는 당이라고 옹호하는데 헛 힘 쓰지 마시고,
왜 모든 국민이 재판에서 공정하고, 권력에서 벗어나 냉정한 처벌이 가능한 배심원제를
시행하지 않는지 , 선진국에서 하는 합리적인 이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지 비판을 해 보세요.
쥐새키 이제 15범인가?
판새 싫어하지만 저 범죄자 성폭행으로 15년 만기 다 채우고 나온겁니다
그것도 최고형량 때린거죠
문제를 삼으려면 전자발찌 채웠는데 신상공개를 안했다는 겁니다
주변사람들이 성범죄자인줄 전혀 몰랐대요 신상공개를 안해서...
신상공개만 했어도 저런 피해는 없었을껍니다
까려면 이걸 까야해요 전자발찌는 채웠는데 신상공개를 안한거...
그래야 지들 나중에 밥벌이 가능하거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판새한테 창녀 대줬거나
알도모르면서 무조건 판사욕부터하는건..
거기에 우루루 몰려와 추천해대는 보배 4050 개돼지새기들;;;;
감출수도 없는 쇠사슬을 양발에 묶어서
그거 끌고다니며 죄값받게 합시다
빨간줄 몇개 이상되면 따로 보관하자....
우리나라 섬이 3천개가 넘는다는데....
그곳에 근무 할 교도관이 없겠군.....쩝.
세상은 변했는데 법은 제자리인게 문제라 생각드네요..
미국처럼 극단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애초에 형집행이 문제죠.. 출소 날짜가 되서 나오는게 정상적인거니까
예전이야 판사라고하면 감히 욕하지못하고 우러러 봤지 지금은 그냥 욕나오게하는 인간들일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거 같네요
Vip고객 관리 잘하네요
법?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데 왜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고 사람마다 형량이 달라야 하나 판사는 무조건 AI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 범죄자들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활개치고 다니지..
전과 5범이상 무기징역 떄려버리지..5번이나 봐주는것도 많이 봐준거같은데
두세번째 앉은애가 공부도 적당히 하는대 사업해서 돈 젤잘벌고 맨뒤창가있는애는 백수되고.. 그런말하셨는대 커보니 얼추 맞네요 제 동기중에 판검사가된 친구가 있습니다. 맨앞줄에서 공부열심히 했죠
근대 문제는 이친구가 자기집이외에 역이 어딨는지도 잘모르고 무엇보다
융통성이 아예 제로예요
어디 봉사하게 가자고하면 가방에 교과서를 아주 꽉채워서 넘치게 가져오고
이런식이예요
이런친구가 사회성이 결여된상태로 법조항만가지고 그 문구내에서 감정을 배제한채
법률책에 조항대로 레고맞추듯 따져보고 판결내려서 그래요
거지같은 판결, 이해안되는 판결 전부 의도된거임.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뿌리는 친일파인데 사람들에게 패배감 좌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실이, 대한민국이 쓰레기라는 의식을 주입하는 거임
국민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정의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임
그러면 독재고 공산당이고 빨갱이라고 울부짖는
국짐당과 법조 언론 카르텔
그 정부에서 뛰처나가
제넘이 먹던 우물에 오줌 갈기는 두어넘 . .
그 두어넘에게 박수치며 대통령 하라는
개돼지인 일부 국민들 . . .
어떻게 하겠습니까 ?
묵묵히 참고
이 나라를 꾸준히 개혁하여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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