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또 사고를 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예비 부모까지 겁박을 한다.

방송에서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원이 아니다.

재벌집단의 홍보기관에 불과하다.

1.

어제자 뉴스1 기사 제목을 보자.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18세가 되는 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빚 1억 원을 떠안는다는 얘기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20년 2267만 원에서 2038년에는 1억502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가채무 상환 부담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소리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성 보고서이고, 한경연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 싣는 기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에게 문의가 오면 한경연 보고서를 제발 다루지 말라고 부탁한다.

거의 모든 보고서가 거짓 내용이기 때문이다.

2.

먼저, 총 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의 미래 증가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2014~19년 총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여 같은 증가율 속도로 국가채무 증가를 가정하였다.

그런데 계산조차 틀렸다.

예를 들어, 총 국가채무가 2030년에 1913조원이 된다고 했는데 1558조원이다.

3.

1인당 국가채무를 말하면서 전체 사람 수로 나누지 않고 15~64세 인구로 나누었다.

당연히 1인당 국가채무는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다.

4. 

국가채무는 표의 주석에 달았듯이 국가가 사실상 상환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까지 포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달러 표시 국채를 10억 달러 발행하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성 채무가 국가채무에 잡힌다.

그런데 10억 달러라는 달러 자산이 수중에 들어왔기에 상환할 자산을 가진 채무인 것이다.

5.

같은 기간(2014~19년)의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7.3%를 적용하여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를 구했다

2030년에 1037조원이다. 한경연의 1913조원과의 차이가 900조원 정도가 된다.

6.

적자성 채무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의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올해 신생아가 18세가 되는 2038년에는 2,173만원에 불과하다. 2173만 원을 1억502만 원으로 뻥튀기 하는 집단의 속셈은 무엇인가?  

7.

게다가 국가채무는 민간채무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첫째는 국가채무는 원금 상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국채 발행으로 치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이자 부담만 신경쓰면 된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가 22조원이다. 2016년에 19.6조원이었다. 2.4조원이 늘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 국가의 세수입도 증가한다. 그래서 GDP 대비 이자 비중을 본다. 2016년에 1.13%였는 데 올해는 1.08%로 예상한다.

둘째, 국가가 상환해야 할 채무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이 있다. 외국인 보유 채권은 매각을 하여 외화로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이 150.1조원(1288억 달러)이다. 이중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채권은 42.6조원(366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보유하는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이 올해 2분기 기준, 532.3조원(4569억 달러)이다.

외국인에게 지불해야 할 150조원이 무서운 사람은 우리의 순자산 532조원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국적을 바꾸면 좋겠다.^^ 부모에게 10억원 자산가치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그 아파트에 2억원의 대출금이 있어서 상속받기 싫다면 포기하시면 된다. (참고로 외환보유액이 7월 기준, 4587억 달러이다.)

셋째, 대부분 국채는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상환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국민이라는 얘기이다. 일본이 국가채무가 260%대가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대외채권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이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몇 해 전부터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 보니 정부의 재정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다.  올림픽 비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도쿄 지방정부가 갈등을 보이는 이유이다.

8.

재벌집단 홍보기관인 한경연이 반복해서 국가채무로 겁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차 얘기하지만 경제학은 돈의 배분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재정의 배분은 가장 큰 규모의 돈의 배분을 다루는 영역이다.

최배근TV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업 등 기득권을 위한 국가재정 사용은 시비를 걸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통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증가하다 보니 기업 등 기득권층이 먹을 몫이 줄어든다. 이것이 싫어서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는 것이고, 국가채무로 겁박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젖먹이 아이까지 동원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