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하게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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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마피아로부터..."대한민국 구하는 길"[97]조회 91,189 | 추천 2,330 | 2021.10.30 (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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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
돈많은 놈들이라 사고치고 외국가서 놀고먹다 공소시효 끝나면 들어노는 년놈들 많음.
특히 노약자 상대 범죄와 음주로인한범죄는 공소시효없애고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됨.
그런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
쪽빠리도 아닌 짱개도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짱개와 쪽빠리들이 국개의원을 해서는 어느당이 되든 절대 못바꿉니다.
돈많은 놈들이라 사고치고 외국가서 놀고먹다 공소시효 끝나면 들어노는 년놈들 많음.
특히 노약자 상대 범죄와 음주로인한범죄는 공소시효없애고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됨.
단 몰래 나갔다 몰래 들어오면 적용 안됨
100~200년뒤에 수사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그 땐 피해자고 가해자고 나발이고 다 죽고 없어진 상황...
특히,
정치인 국민세금 먹는것들은
가중처벌 두배로 높여야함
자녀병역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꺽으려하고
언론을 이용해 본질을못보게 흐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불쌍한 사람들
산채로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함
명답입니다
빨리 시행하라
장.본.인.이.라.는.거.잊.지.말.고.다.어.떤.법.의.심.판.을.받.는.전.공.무.원.들.국.민.이.참.여.할.수.있.는.법.만.생.각.하.고.투.표.든.동.참.이.든.해.라.그.첫.걸.음.이.니.들.이.마.녀.사.냥.했.던.국.민.소.환.제.법.통.과.다!위.배.심.원.제.도.난.적.극.동.참!
오히려 극성떠는쪽이 민주당쪽
검새들은 권한 부터 대폭 줄이는게 시급함.
이런 방법이 있네! 격하게 공감.
지방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연 초부터 탄핵의 대상이 되면
대기발령하고 연말에 몰아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
한 번에 투표해서 떨궈버림
그다음이 삼썽
두 놈들 때문에 법조계는 악랄한 적폐
대장이고 완전 돈판이고 개판임
그런논리면 회사다니다 부정저지르고 그만두면 끝임???
진짜 코로나로 제일덕본건 판사 검사들일듯..코로나 없었으면 법원 검찰청 촛불에 다 타서 기둥도 안남았을듯 ㅡ,.ㅡ
여야할거없이
판검사보다는
국가가 행한 사무는
공소시효가 없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같은기간 선출직 공무원도 금지하고
판검사도 언제든지 국민에 의해 탄핵과 해임이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탄핵되었고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 소환되고 탄핵되어야 하는 마당에
민주주의국가에서 판검사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모든 국가기관의 감시, 제재, 의견과 목소리가 중요하며
의견과 목소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언론이
중립을 잘 지키고 기레기짓을 하지 않으며 (기레기짓: 날조 선동 허위 편향보도 미검증 그대로 인용 등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게 선결되어야합니다
솔까.. 국민이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해준게 이번 정부임.
문재인은 부동산빼고 다 잘했는데,
이 놈의 민주당은 머하는 ㅅㅋ들인지 모르겠음.
이재명이 되서 이런것도 입법화하면 좋겠네요
어리버리한 일반시민안테 존엄한 재판을 맡기려고
내가 그렇게 열시미 공부했나요?
온 일생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절대 반대합니다.
돈좀 법이다. 법시다...
요즘은 개나소나 판사검사를 깔봐서 세상이 말새네유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언제까지 알량한 법관의 양심에 맏겨 놓아야 하는지요.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않고 신분이 보장된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국민배심원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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