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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때 세금낸 사람은 일률적으로 2천불 뿌렸지..
정부의 재정 지출은 원래 특혜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공공 및 배급 및 분배의 성격이 맞음. 다만 그 배급이 법률에 의거하고 균형적 분배이어야 하는 것 뿐.
당근 정부의 재정 근간은 세금이 맞음. 다만 그 세금을 특히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느쪽을 더 걷을 것인지가 그 정부의 성격.
국힘은 대표적 직접세인 상속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리고 싶겠지.
방구 좀 끼는 놈이 직접세를 낮추자는 것에 동조하면 비록 야비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X도 없는놈이 직접세 낮추고 간접세 올리는 것에 동조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금융위기때 세금낸 사람은 일률적으로 2천불 뿌렸지..
정부의 재정 지출은 원래 특혜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공공 및 배급 및 분배의 성격이 맞음. 다만 그 배급이 법률에 의거하고 균형적 분배이어야 하는 것 뿐.
당근 정부의 재정 근간은 세금이 맞음. 다만 그 세금을 특히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느쪽을 더 걷을 것인지가 그 정부의 성격.
국힘은 대표적 직접세인 상속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리고 싶겠지.
방구 좀 끼는 놈이 직접세를 낮추자는 것에 동조하면 비록 야비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X도 없는놈이 직접세 낮추고 간접세 올리는 것에 동조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영국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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