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하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던 차량이 있어 보일 때 마다 신고를 했습니다.

동일 차량에 대해 총 3번 민원을 넣었고요.

11/13

11/23

11/28

이렇게 접수를 했네요.

13일, 23일에 신고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되었지만

28일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

3. 청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1)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29면 과태료 부과 ? 징수 운영지침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38면, 139면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에 의거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신고접수번호 1AA-2111-08*****은

1AA-2111-07***** 처분통지 이전에 위반사실이 신고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 니다.

-----------------------------------------------------------------------

최초 신고 후 위반사실이 차량소유주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면 중복신고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답니다. 매일같이 주차를 해도 위반사실이 차량소유주에게 고지되기 전 까지는 한 건으로 퉁친다는 말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