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평소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불법주차를 용인할 수 있지만.
저런 긴급상황 (소방재청이나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불법주차 및 긴급상황 대처 방해죄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고, 그에 따른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 (보통 소방도로라고 부르죠)에 대한 표지판과 그에 대한 경고및 고지를 하고
평소에는 인정하더라도 긴급상황에서는 저 법을 적용하여서
생활도로지만 소방도로로 지정된 곳은 그 주차에 대한 선택 및 책임을 차주에게 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벌금이 최소 30만원만 되더라도
소방차 소리와 차 빼달라는 고지를 했을 때 ㅅㅅ하다가도 달려 나올겁니다.
면허시험은 볼수있으나 아무나 합격하지는 않을뿐더러,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이 안되면 차를 구입할수 없을뿐더러, 자전거에도 번호를 지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죠.
일본에서 저런사건이 터지면 직업과 나이 실명은 물론, 불낸 아들은 학교가 어디고, 집은 어디에사는지 공개됩니다.
헐..... 거짓말한 건물주는 법적책임 안 물게 되나요??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한거지??? 나쁜 놈일세....
우리나라도 주차장확인증 발급받고 난 후 차량 구입할 수 있게 바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울데 없으면 그나마 큰 도로에 세우면 되는데 꼭 지네 집 앞에 세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것도 안되면 남의 집 앞에 마구잡이로 세우는 참 양심없고 몰지각한...ㅉㅉㅉㅉ
소중한 인명이 6명이나.... 안타깝네요 ㅠㅠ
저런 긴급상황 (소방재청이나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불법주차 및 긴급상황 대처 방해죄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고, 그에 따른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 (보통 소방도로라고 부르죠)에 대한 표지판과 그에 대한 경고및 고지를 하고
평소에는 인정하더라도 긴급상황에서는 저 법을 적용하여서
생활도로지만 소방도로로 지정된 곳은 그 주차에 대한 선택 및 책임을 차주에게 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벌금이 최소 30만원만 되더라도
소방차 소리와 차 빼달라는 고지를 했을 때 ㅅㅅ하다가도 달려 나올겁니다.
이래서 개인주차장 애기가 나오는거죠
승용차 한대 지나기도 힘든데 그 큰차가 지나갈수는 없죠
ㅜ
에휴....씁쓸하다....
이나라는 민원에 벌벌떠는 나랏님들이 넘 많아~~
소방장비도 열악하고 조건도 열악하고 소방소에 음료수라도 좀 사다드려야겟네요
그래야 변화가 있겠죠
아진짜 정치인들쓰러버리고싶다 ㅡㅡ
그 싸움도 짜고 치는 것같아.
ㄱㅅㅋㄷ
나라에서 이 분들 신경 써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목숨을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데...
지들 배때지에 기름칠이나 하고 있으니.. 애혀...
답 이 없다.
일본에서 저런사건이 터지면 직업과 나이 실명은 물론, 불낸 아들은 학교가 어디고, 집은 어디에사는지 공개됩니다.
너무 착함
문제는 이에 대한 소송으로 차주편을 들어준 법이죠.
법원에서 소방대와 구조대 편을 들어서, 벌금과 과징금을 차주에게 물렸다면 지금도 주차된 차량에 도끼질 해서 차를 밀치고 갔을겁니다.
물적인 피해 보상금을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이 물어줘야 하는것은 어디 법일까요?
인명구조에 위험을 무릅쓰는 대원들이 자비로 치료받고 자비로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현실......
어이 군인에게 총알한발 주고 폐총을 줘서 전장에 내 보내는 현상같아 보인다,
정치하는 고위직 인간들에게 권총한자루만 주고 총알안주고 전장에 내보내야 정신차릴듯..............미친 정치인들
하물며 경찰차순찰차도 밀어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돼는데
사람 목숨 보다 중요한게 없죠
한심한 현실.
사회가 썩고
사회가썩으면
정의가 썩는다
피를 흘려서라도
바꿧으면 좋겟네요
지금해야 우리 후손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텐데 말이죠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한거지??? 나쁜 놈일세....
우리나라도 주차장확인증 발급받고 난 후 차량 구입할 수 있게 바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울데 없으면 그나마 큰 도로에 세우면 되는데 꼭 지네 집 앞에 세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것도 안되면 남의 집 앞에 마구잡이로 세우는 참 양심없고 몰지각한...ㅉㅉㅉㅉ
소중한 인명이 6명이나.... 안타깝네요 ㅠㅠ
주차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차를 살 수 있는건 (화물차는 주차할 곳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죠)
뭐 안봐도 비디오죠.
자동차 파는 대기업 이익에 스크래치 갈 까봐 그러는거죠.
저도 주차할 곳 없으면 차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때 옆집에서 불이 났었는데 우리집앞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질 못했죠. 차주는 멀리 가 있었고 .
뭐 큰불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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