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안전규제!!!!!!!!!!!!![11]
펌...
돈 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냐???
혼자 다른별에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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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안돌아감?
저도 윤섞열 대통령 깜으로도 안보는사람이지만
비유가 적절치않은듯하네요
과도한 규제를 풀자는건 현행 잘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자는게 아닌
말 그대로 과도한 불필요한 등등일텐데
지금 광주아파트 붕괴사건은 규제를 안지킨때문이지 과도한 불필요한규제타파와는 거리가좀...
불필요한건 풀어주고 꼭지켜야하는걸 어길시 엄벌을 처하는게 맞죠
이것저것 쓸대없는 규제꺼리 자꾸 만들어내버리면 꼭필요한 규제조차 쓸대없이 여겨질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나라가 안돌아감?
저도 윤섞열 대통령 깜으로도 안보는사람이지만
비유가 적절치않은듯하네요
과도한 규제를 풀자는건 현행 잘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자는게 아닌
말 그대로 과도한 불필요한 등등일텐데
지금 광주아파트 붕괴사건은 규제를 안지킨때문이지 과도한 불필요한규제타파와는 거리가좀...
불필요한건 풀어주고 꼭지켜야하는걸 어길시 엄벌을 처하는게 맞죠
이것저것 쓸대없는 규제꺼리 자꾸 만들어내버리면 꼭필요한 규제조차 쓸대없이 여겨질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신호없는 모든 횡단보도 섯다 가야하며
양보 표시 있는 교차로 섯다 가야하고
우회전시 앞선 횡단 보행신호시 사람있건 없건 보행신호 끝나야 지날수있으며
우회전직후의 횡단보도 역시 보행신호라면 보행신호가 끝나야 진행 가능합니다.
이건 보행자나 교차로 지나는 차량간의 안전을위한 법이지만
실제로는 양보표식있는 교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좌우측에 차량이 없으면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지나가고
우회전하려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지나가죠.
눈앞에 경찰관이 있어도 단속을 안하는거구요
이렇듯 법으론 불법이라 하면서도 처벌을 안하는 법들이 남발된다면
자칫 진짜로 꼭 지켜야하는 법조차 그와같이 바라볼수도 있지않을까요?
규제 낮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소수죠
결국 규제를 지키지 않고, 지켜지지않는 규제를 감시하라고 설치해놓은 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고가 발생하죠
과도한 안전규제?....
에라이 똥 멍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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