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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은 수익추구보다는 정해진 금액안에서 집행하게되는데 그 정해진금액이 터무니없거나 그안에서 비리와 복지부동이 발생하게되죠.
민영화를 한다면 응당 정해진금액 규모가 올라가게되니까 지출면에선 커지겠지만 지금의 학교급식처럼 입찰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식사가 가능하겠지요.
이해를 잘못하셨나본데요...
'민영화하면 수익추구가 우선' 이 말의 의미는 수익 추구를 위해 민영화 한다는게 아니라
민영화 돼서 해당 사업을 맡은 업체의 입장에선 '수익추구가 우선'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익을 높이려다보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것이라구요
하는 것이구요.
민영은 돈이 되니까 경쟁을 해가면서 서로 하려 드는거죠.
간단하죠?
전쟁에 민간조리사가 따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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