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첫글이 도와달라는 글이여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쓰게 된건 생애 처음으로 뼈빠지게 모아서 산 집이 날아가게 생겨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ㅜㅜ
수십번 글을 썻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 겪어보셨거나 아님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이나 방법이라도 구해보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청소업체를 남편이랑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냥
입주청소부터 건물 외벽청소, 치킨집, 중국집 찌든때 청소
진짜 어디든 불러주는 데는 전국 어디라 할거 없이 다 다녔네요.
그렇게 하다보니 청소에서 바닥왁스칠이라고 하죠? 그런 업무도 하고
불 난 집 건물도 많이 다녔고 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자살한 집, 동물사체처리, 영화 촬영 뒷처리 청소 등등 진짜 안해 본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하다보니 기회가 되서 나름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xx건설 두군데 입주청소를 들어가게 되어서 기뻐한것도 잠시…. 21년 12월말.. 일이 끝나고 바로 지급하기로 한 잔여대금을 지금도 못받고
있네요..
저희는 법인기업이 아니라서 중간에 xx산업이라는 업체를 끼고 청소업무를
받은 상태였고 대단지 입주청소여서 하루에 많게는 백명 적게는 20명 넘게 매일 현장에 투입이 되었어요. 현장 특성이 그렇듯이 다 일당직인 분들이라 한달씩 일당을 미룰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담보 차담보 대출 받아서
일하신 분들 돈 드렸고 저희랑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정산 못 받은 돈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해서 기다리다가 노동부에 신고
들어가고 몇번 불려 다녔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더라구요..돈을 안주고 싶어서 안준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주는건데 형사처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총 2개 현장을 했었는데…A건설현장에서
일한건 1억, B건설에선
6000천만 가까이 못받았는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 ,,, 고정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B건설 찾아가서 돈을 못받았다고 하니
건설회사에서 xx산업에 잔여지급 출금을 막아버리니 한달 가까이 연락두절이던 xx산업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왜 거기 가서 난리쳤냐…서운하다…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A건설현장은 이미 다 지급이 끝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고..
B건설에선 6천만원 잔여대금이
남아있는걸 저희가 가서 사정해서 4000만 좀 넘게 지급 못받은 분 계좌로 다 개인으로 송금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이건 건설회사에서 아예 돈 못받은 분들 개인계좌로 쏴주더라구요..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이제 문제는 저희네요…. 집담보 차담보 대출 1억 넘게 받은걸 지금 제때에 못갚으니 각종 카드사 캐피탈에서 계속 빚독촉 전화가 오고 저는 카드도 지금 다
끊긴 상태에요 ㅜㅜ
몇억 되는 일을 받아보니 세금도 막 몇천씩 나오더라구요.. 세금계산서는
다 발행을 한 상태인데 잔금지급을 안하니 저희는 몇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또 그 세금을 못내니 카드를 다 막아버리더라구요.. 이자도 막 몇십만원씩 붙고 ㅜㅜ
기다리다 기다리다 한 3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4~6월까지 잔여금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보냈주더라구요. 4월13일부터 조금씩 돈을 보내주기로 한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였구요.
지금 소송을 하려고 법무사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총금액의
20%를 걸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돈도 2500만
가까이 되는 거라 이것도 힘드네요.. 이미 카드도 끊긴 상태라 대출 받을수도 없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때에 돈을
못받으면 어차피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걸 막을 수가 없다는게 제일 힘드네요..
법 잘 아시는 보배삼촌들….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남편이랑 하도 싸워서 이젠 말도 섞기 싫어요…하루하루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
힘드니 애들한테도 자꾸 짜증을 내고…8월전까지 돈을 못받으면 집이 바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애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 우리 집 이제 뺏기는거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애들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멘탈 잡아서 싸워야 하는데….
보배드림에 글 올린적은 없지만 몇 년동안 눈팅만해서 보배드림삼촌들 한치 거짓말 없이 써야 하고 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는거 알고 있어요.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다 진실된 얘기만 썻어요…제발 도와주세요… 능력있는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아카라카초님도 생각나네요…. ㅜㅜㅜㅜ
추가: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두업체서 돈도 안줘서 한업체가 지금 소송 걸어서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라고 하네요.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지금 돈 안주는 xx산업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네요..
대표이름하고 가는곳마다 소문존나내고대니게
뗘먹을껄뗘먹어야지 사람 조빠지게일시킨걸 뗘먹는새끼들은 진시깨색끼들임.
하도 받아서 했으면 머리 아픈데요.
계약서라도 있으면 들이밀고 소송 가는건데..
②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 한다면
현재 담보대출이 어느정도 이신지 모르겠으나
LTV(시세대비 대출액)가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저금리 대부사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신용대출을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업자 이신듯 한데~ KB시세 하한가 X 80% - 5천만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③ 내용을 보니 결국 B사는 해결되신거 같구요
④ A사 → XX산업 → 글쓴이
▶ 이렇게 입금을 줘야 하는데 중간에 XX산업이 돈을 때먹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추심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 재산의 발견
-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 _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 단, XX산업이 돈받고 그돈 다쓰면 답이 없으니 미리 걸어두는것
- 소송(지급명령, 본안소송) _ 1억원이 소가일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액 : 455,000 원 / 송달료 : 156,000 원 입니다.
생각보다 비용 안듭니다. / 법무사에서 비용 후려치기 해서 비싼겁니다.
- 추심(압류추심, 경매 등)
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의 발견' 입니다.
결국 XX산업의 돈, 자산, 채권이 어디에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⑥ XX산업이 원래 청소업 중개를 계속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분명 다른 사업장도 있을 듯 합니다.
그 건설사를 C사 라고 한다면, C사에 당장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가압류' 입니다.
⑦ 채권가압류 時 법무사가 내용을 잘써주면 현금공탁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즉,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들 수 있습니다.
※ 지급확약서를 받은 상태라 하셨으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⑧ XX산업이 아예 때어먹을 생각을 하는 업체라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업체들 공사하고 있는데 먼저 찾던지
사용하고 있는 통장 어디어디인지 먼저 파악
하세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 진행해서 압박을
줘야하는건데 어디 뭘 가압류 할지를 알아야 진행 할수 있는거에요.
변호사 법무사 법류구조공단 모두 두 업체의 재산 및 현재공사현장 사용하고있는 통장 알아볼수
없으며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쓴님이 직접 그거 알아내서 가셔야 재산에 가압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압류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가압류 후
두업체에서 합의 들어 올 가능성 크며 합의 들어
와서 해결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게 없을시
소송으로 판결후(승소시 공탁금 찾으시면 됩니다) 가압류한 거 본압류로 전이 후 3채무자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시 관련서류 확실하다면 현금공탁 안나올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만으로는 현금공탁 피하기 힘듦)
일단 우선은 두 법인들 현재공사하는 내용
사용하고 있는 통장 어디어디 인지(계좌번호 몰라도 됨) 알아 내시고 가압류 진행 하셔야하며
변호사,법무사 가시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찾아 가세요.
더궁굼한점 쪽지 주시면 미천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대부분 1순위 금융권(은행)이 주거래 은행일 가능성 높구요 그냥 그 은행에 법인 명의 통장에
계좌번호 몰라도 됩니다. 압류신청 해버리세요. 1순위든 2순위든
주거래은행통장 압류걸면 신용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니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잘 구해야합니다. 대충하고 수임료만 받아 먹는 사람들 많아서 복창 터집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본인이 뛰고 닥달해야합니다. 절대 네버 내일처럼 안나섭니다 법인 상대는 더더욱 그래요.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법원펀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꼭그렇게 하세요.
물류도그렇고
결국 일반국민들만 호구되는 구나
재하도 불법이고 협력업체에 기성지급하면 인건비, 장비등 돈을 풀었는디 입금한 통장을 확인하는데 공사 막바지라 그런 행위를 안했나봐요.
다만, 가압류 신청하실때 출력하셨다는 노무대장이나 계약서등이 꼭 확보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그 현장에서 돈 줄 막히면 안주고는 못베길겁니다.
그 후에 해당 현장 원도급사를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도급사가 큰 회사의 경우에 채불 관련 사건이 터지면... 그냥 퇴출입니다...
그리고, 첨언하건데~ 지방건설사들 중에 비양심적인 놈들 많습니다.
가급적 그 놈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분 말씀대로 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아주가끔 현장에 이런 사유로 하청업체 기성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들어올때가 있는데
제가 근무한 회사 기준이면 그 회사가 일하는 전 현장 기성금 지급을 중지해버립니다
기한은 체무에 대한 변제가 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할때까지 인데 이게 하도급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 경우 다음부터는 입찰 참가를 2년인가 제외시켜버릴 경우도 있긴한데 보통 기성받기 위해 빨리 처리하더군요
원청입장에는 노무비 미지급이나 불법 하도급 등 이런걸로 문제가 생기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땜에
강하게 압박들어가게 됩니다.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기존에 일하셨던 원청에 '재하도급으로 일하였던거 알고있지 않냐? 이걸 신고하겠다' 라고 압박을 좀 주시면 그 업체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경우 단종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종건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건설공제조합에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에 대해 압류 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 승인났다고 봤을때 채권은 경매매각 처리됩니다 경매라는게 무조건 유찰되므로 받을 수 있는돈이 100이면 50~60 정도 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전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설명 못하는데 와이프가 월급을 못받았는데 압류를 걸어도 걸 재산이 없어서 알아보고 고민하다 여기로 압류걸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구제해주는 법안있어요.
그 업체 ㅈ될텐데
직원분들 급여 준비하시느라 대출까지 받으셨다니 ...참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싶네요..
경기도민이시라면 참좋을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첫째.일거리를 준 업체의 대금결재가 문제이고,
둘째. 일하신분들과 관련 업체에 미지급한 비용에 따른 문제.
마지막. 세금관련된 문제인것 같은데.
첫번째는 법무사 찾아가세요.가셔서 상담하시면 준비하셔야 할서류 알려줘요.
만약 경기도민이시라면 "경기도청"으로 가세요.거기 민원실에가셔서 온이유를 설명하시면 부서 안내해주실꺼예요.
막연하게 법무사를 찾아가라,도청을 가시라가 아니니 최소 법무사는 2군데 가시고 수수료를 과하게 청구한다 싶은 다른데 가세요.금액을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비용이 많이들진않아요.청구액이2억이하인것같으니.
두번째는 직원분들이나 관련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는건 어쩔 수없으나, 노동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는 글쓰신 분께서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면 생각만큼 압박이나 위험부담은 덜꺼예요.
일당못받은 분들도 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그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노동부에서는 이와관련된 피해구제법령이 있으니 , 혹시 가시게 되어 말씀하시게 되면 충분히 상황설명과 미지급급여 지급계확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 세금관련은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세요.
가셔서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가지이실텐데, 우선은 먼저 세금산출하여 납부시고, 대금지급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라면 그업체를 통해 세금산출된건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비용많이 안들어요.
제가 용어라던지 비용이라던지 디테일하게 적지 않은건 각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들이신데
혹여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 대손세액공제"는 얼마죠? ,일당못받으신분들 "체당금"신청은 가능하가요?등으로 상담시 문제가 될까해서이고, 가셔서 상담하시면 그분들은 이미 머리속에 대략정리하여 말씀드릴꺼예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사실 첫번째만 해결되면 2,3번은 볼이유없음이 그이유예요.
얼른 법무사 부터 찾아가세요.얼른 .
저도경기도민이지만 이재명도지사때가 뭔가 든든했네요
준공청소 미지급 청소대금의 건으로 아마도 재하수급자로 준공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하시고,
이때 하도급자를 채무자로, 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 시공사는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채권가압류를 합니다.(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하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시공자와 하도급자와 사이에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청소업자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받아 시공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미지급한 하수급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한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거)
세 번째는
청소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방법(이 경우 의외로 쉬운 점유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업자는 현장 작업의 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순차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ㅗ움이 됩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공탁이 40% 나옵니다.
- 통장가압류는 내돈을 현금공탁하고 가압류까지 되었음에도 가압류 시점에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 공탁금만 묶여 자금압박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본인은 어지간해서는 통장가압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보증공탁이라 1억원을 가압류하더라도 공탁금 포함 90만원 정도입니다.
단, 부동산 가압류에는 등록세외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1억원에 약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조사하는 경찰이 민사라고 판단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 중에서 일부금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 있는 업자들 여러명을 모아서 같이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선임료 선불을 받고 승소시 별도로 성공보수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주 목적이 승소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님,선임료가 몇백부터 시작
법무사: 나을 대신해 법원에 제출 할 소장.준비서등을 작성 제출함. 분쟁시 재판에 관여하지 못 함. 선임료가 아닌 대서로 또는 보수료라 하는데 소기기준으로 인지 송달료외 몇십만원부터 시작 변호사 보수료 1/10정도 법무사는 서류작성이지 돈을 받아주는 것이 목적이아님 보수료 선불임
신용정보사: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증 상거래채권의 경우 판결문 없어도 됨
신용정보사는 돈을 받아주는게 주 목적임.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정보 제산조회가 가능(적법)
소송 또는 분쟁시 대채 방안 설명 법무사을 쓸지 변호사을 고용할지 채권자가 가야할 진행방향을 제시.회수금액 비유로 성공보수 받음 후불
위내용보시면 25,000,000원 삘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권가압류을 위함. 판결 .공증이 없기에 압류가 아니 가압류 하기때문 확실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음
추천 :관련서류 챙겨 신용정보사 의뢰하시고 담당자 상의해보시면 법무사을 쓸지 변호사 쓸지 ...
변호사도 법무사도 신용정보사 담당자도 누구을 만나느야에 따라 결과가 뜰려짐 경험 않고 일잘하는 사람 만나시길.
채권에대한 압류를 선행하시면서 다른방도를 병행해서 찾으시는게 나을듯 싶네요..막가자는식으로 폐업이나 다른방도로 채권지급 회피하는수 있으니까요
노동부도 계속해서 가시구요
잘 될것같습니다
공탁금액이 문제면 한국보증보험에 가시면 공탁보증증권인가 해주더라고요... 금액의 1프로인가 수수료 받고...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리발을 잘 내밀고 배째 시전을 왜이리 잘 해?
지금부터라도 멘탈 잘 잡으셔서 꼭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나쁜 업체에 화가 치밉니다...
언론타서 이슈화 되면 도움될겁니다
빠른 해결 보셨으면 ㅠ
멍청한 저의 경험담입니다 힘내세요 ...
그런일 겪고 이겨내면 좋은 건강한 업체를 만나게 되실거에요
그래서진행 한거고? 이건 도급에 하도급인거같은데 계약서있으시면
무조건 소송가야죠 이깁니다. 계약서없이 구두상 계약은 불리합니다..
큰공사일수록신중하고 현명하게 하시는게...저도 현장일하지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돈이
독이된다는걸 저는 빨리 느꼈습니다.숨고르기한번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탈탈어
주세요...이건 사업상 본인이 선택한겁니다.안타갑지만 힘들지십네요.제경험상
공탁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 내용이라면 금액이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는 금액이 초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소송입니다. 선임비용은 무료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렴한 변호사를 찾으시되 일부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건 채권회수 방법인데 힌두번 해본 분 이 아니라면 소송 후 입금이거나,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은 배째기 전에 무조건 소송을 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한번 다시 보시구요 계약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통장 가압류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현금공탁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지급명령이라도 먼저 받으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세요 불확실한 가압류를 순서상 먼저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전 말씀대로 개인이던 법인이던 배째라면 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에게 걸면 전액은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도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 드립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 진행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상황상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은 제가 감히 공감하기는 어려울테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족분들과 다툼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기운내세요
긴 시간 싸움이 되겠지만 은행차압은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 찾아보세요
상대방 안받으면 특별송달도 해보시고 집으로도 보내보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집 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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